4·15 총선 선거 범죄로 당선인 27명 기소
전체 입건자 2874명 중 1154명 기소…흑색·불법 선전 사범 최다
입력 : 2020-10-18 11:01:33 수정 : 2020-10-18 11:01:3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154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당선인 27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15일 진행된 총선의 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총 2874명(구속 36명)이 입건되고, 당선인 27명을 비롯해 1154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총선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해 전체 입건 인원이 3176명에서 2874명으로 9.5%, 구속 인원이 114명에서 36명으로 68.4% 각각 감소했다. 전체 입건 인원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는 총 3176명(구속 114명)이 입건됐고, 당선인 33명 등 1430명이 기소됐다. 
 
우선 이번 총선 당선인 중에서는 149명이 입건돼 27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당선인 사건의 유형은 흑색·불법 선전이 10명, 선거운동 관련이 7명, 금품 선거가 6명, 당내 경선운동 위반이 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총선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인 33명 기소됐고,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 무효가 됐다.
 
당선인의 기소율이 감소한 것은 금품 선거 사범의 비중이 줄고, 최근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흑색·불법 선전 사범의 비중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선의 금품 선거 범죄 입건 인원은 20대 44명에서 21대 31명으로 감소했고, 비중도 27.5%에서 20.8%로 줄었다. 흑색·불법 선전 입건 인원은 20대와 같은 95명이었지만, 비중은 59.4%에서 6.8%로 증가했다.
 
이번 총선의 전체 입건 인원 2874명 중에서도 흑색·불법 선전 사범이 892명(31.0%)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선거 사범이 481명(16.7%), 선거 폭력·방해 사범이 244명(8.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 관련 사범이 131명으로 지난 총선의 45명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지역별로 정당 지지도가 편중된 국내 정치 현실의 특성상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되면 당선이 보장된다는 인식 가운데 경선은 소수의 선거인단을 상대로 진행되므로 선거운동보다 비용과 적발될 위험이 적지만, 경선과 선거에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경선 관련 선거 사범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금품 선거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문자,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으로 흑색·불법 선전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으로 흐름이 변화하는 양상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경쟁 후보와 관련된 불리한 의혹, 가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기보다 언론 매체 관계자와 유착해 인터넷신문 등에 경쟁 후보와 관련된 의혹, 가짜 정보를 기사화하고, 이른바 '정보 세탁'한 기사를 선거 캠프, 지지자 모임 등에서 SNS 등에서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유형의 범죄가 증가했다.
 
대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당선인 등 중요 사건은 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공무원 선거 범죄, 선거 비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단기시효 만료일인 10월15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수사해 그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선거 범죄 유형별 입건자 현황. 자료/대검찰청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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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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