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 강제 부과에…생태계 연대론 '부상'
한상혁 방통위원장 "정부 공동 대응 필요"…국회보고서 등 "사업자 글로벌 연대해야"
업계 반응 엇갈려…스타트업 "현실성 없어"·SKT "ICT 대연합 꾸리자"
입력 : 2020-10-09 09:00:00 수정 : 2020-10-09 09:00:00
[뉴스토마토 김동현·배한님 기자] 구글이 내년부터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디지털 콘텐츠에 결제수수료 30%를 강제하기로 하면서 국내 업계에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이 가운데 구글 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 사업자 등 각계 각 층위별로 연대론이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연대 방안에 대해 업계 내부적으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업자간 연대론을 두고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경우 실현 가능성 및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의 인앱 결제수수료 30% 강행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국내 기업의 피해 실태조사를 끝낼 예정이며,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다만 지난 7~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처별 별도 대응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범정부 대응이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해외 대응 추이를 살피며 국내도 일관된 정책을 위한 담당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역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한준호·홍정민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각자 대표 발의한 '구글 방지법'을 통합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지난 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이날 국감에선 구글 인앱 결제 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와 함께 생태계에 직접 참여 중인 사업자 연대론도 주장된 상황이다. 한준호 의원은 인도 사례를 들며 국내 사업자의 연합을 주장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인도의 150여개 스타트업이 비공식적으로 연합해 대항하자 구글은 인앱 결제수수료 정책을 2022년까지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를 비롯한 국내 게임업계, 포털 사업자, IT 스타트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구글 인앱 결제 강제에 대응해야 한다. 각 개발사가 구글 눈치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콘텐츠 사업자는 각국의 콘텐츠 사업자 연대를 통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러한 방안에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당장 시장에서 살아남기 급한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플랫폼에서 빠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한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들은 "(구글·애플 대항) 연대는 통신사나 대기업 등이 할 수 있는 구상"이라며 "스타트업은 글로벌 진출과 광고 등을 목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스토어에만 들어가면 개발을 다시 해야 하는 등 부담이 생긴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한 관계자는 "원스토어가 서비스 질과 시장경쟁력을 높인다면 이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말했다.
 
지속해서 플랫폼 연대를 주장 중인 SK텔레콤은 'ICT 대연합'을 제안한 바 있다. 유영상 SKT MNO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 포럼에서 "제작·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수 사업자가 공정히 경쟁할 환경이 중요하다"며 "대부분의 ICT 기업이 K-앱마켓에 그랜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 말했다. SKT 자회사이자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원스토어는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 발표 이후 중소개발사 상생 정책으로 내년 말까지 5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수수료 50%를 감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동현·배한님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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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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