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공정 우대 논란, 극우 공격 빌미…형평성 점검 필요"

"다문화가정 혐오·적대 부추기는 극우 선동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현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부추기는 극우 세력의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불합리한 우대 논란이 극우 세력의 공격에 이용되지 않도록 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일부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이를 방어 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든 많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이나 부당한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이 내국인 가정과의 실질적인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문화가정 지원은 내국인 가정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시정해 내국인 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적응 지원과 이중언어 지원,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은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이 같은 지원을 비롯해 다른 취약점을 보완하는 정책도 계속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어린이집 입소 시 가점부여나 산후조리원 우선 배정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국인 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우선권 부여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일률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방식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모두를 취약계층 취급하는 데 대해 다문화가정 모두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구별되기보다 통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본질적인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구분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등성 회복을 넘어 불공정한 우대 등이 논란이 된다면 그 지적에 대해 누가 지적했는지를 차치하고 심도 있는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주체와 관계없이 정책의 타당성을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하다. 소액·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복지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떤 사회 복지정책이든 피해를 입거나 손실을 보는 측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그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다"며 "더 깊이 있고 많은 토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현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