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공화국 탈출 '국가과제'…반드시 지킬 것"

"집값 불안 원인, 윤석열정부 공급 감소…불공정 세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국민의 목소리, 대한민국을 바꾼다’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민원해결 우수사례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한 '대량 공급'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서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집값이 불안한 원인에 대해 윤석열정부 시절 공급 감소를 지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신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다"며 "신규 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 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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