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민의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2000억달러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계획을 두고 정부에 구체적인 협상 경위와 국회 보고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굴종·무능 외교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정부는 무능외교·굴종 외교로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과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 사업 등이 투자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됐다"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22일 국회에 알래스카 LNG 사업을 추가 검토 대상으로 보고한 것과 미국 측 발표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회 보고에서 알래스카 LNG를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설명했다. 그렇다면 '540억 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라며 "정부는 이미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협의해 놓고도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한 건가"라고 따졌습니다.
이어 "만약 정부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 단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만약 미국 대통령이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미국 측이 밝힌 알래스카 LNG '540억 달러 이상' 투자 규모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협의·동의했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한미 정부 간 제안과 협의 과정, 투자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과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도 공개·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이 동맹국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기정사실로 발표되는 참담한 상황 앞에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가 외국 정상의 선거 자금으로 전락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이 훼손되는 어떠한 형태의 굴종 외교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국회 보고 이후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것은 반드시 확인되고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중위 야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알래스카 LNG 사업은 정부가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검토 단계로만 보고했었다"며 "혹시라도 호르무즈 파병이나 반도체와 관련해 투자 압박이 있었지 않나, 그 이후 급박하게 결정되지 않았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해명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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