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횡령·금품수수 혐의의 농협 간부들을 수사의뢰하기로 한 가운데 농협 개혁방안도 이달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3월 중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던 만큼, 감사 독립성 강화와 금품선거 근절 등 핵심 쟁점을 담은 개혁방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금감원, 감사원, 공공기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9일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소지가 큰 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 건은 공금 유용·특혜성 대출 계약·분식회계 정황으로 위법 소지가 큰 14건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강호동 회장을 둘러싼 금품수수 및 공금 유용 의혹이 핵심으로 지목됐습니다. 정부 발표를 보면, 강 회장은 농협재단 핵심 간부를 통해 재단 사업비를 유용하고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과 조합원, 임직원들에게 제공할 약 4억9000만원 규모의 답례품을 마련한 혐의입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일부 조합장들로부터 취임 1주년 명목으로 황금열쇠를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단 간부가 사업비와 포상금을 이용해 개인 사택 가구, 사치품을 구매한 사례도 제기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농협 내부의 선거·인사·재정 운영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감사 과정에서는 자의적인 포상금 집행, 채용·인사 과정의 부조리 등 조직 운영 전반의 관리 부실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특히 수사의뢰뿐만 아닌 농협의 고질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한 농협개혁추진단은 지난달 27일 4차 회의를 열고 세부 법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조합·중앙회의 감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개선방안과 자금·인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 절차 마련 등이 중점 사안입니다. 이어 금품선거 방지 강화와 정책선거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개혁 과제와 관련해 3월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에서의 논의를 통해 농협 개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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