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인턴기자] 위기상황에서 현장출동 시간을 평균 12초 단축할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충청권과 강원 남부권을 동서로 연결할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업 역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면서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2024년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이하 타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과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BTL)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형화·복잡화·초광역화된 재난에 대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노후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할 시·도를 총괄하는 인공지능(AI) 활용 소방 지원·지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시스템 구축 비용 1509억원과 5년간 유지관리비 1088억원을 포함해 총 2598억원이 투입됩니다.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화재·구급 등 위기상황에서 현장출동 시간이 평균 12초(66초→54초) 단축되며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재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BTL)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총사업비 1427억원을 투입해 기존 노후하고 협소한 영월의료원을 신축합니다. 기존 184개 병상수를 300개로 늘리고, 신장내과, 감염내과, 신경외과 등을 신설해 진료과목을 17개에서 25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의료취약지인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의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사업은 타재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20년 예타를 통과한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물가상승 및 군부대 이전 보상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지난해 말부터 타재 조사를 받았습니다. 충북 제천시 금성면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까지 29.9㎞ 구간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7165억원이 투입됩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 역시 공사가 지연되는 사이 땅값과 공사비가 오르면서 타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집단 학살이 자행된 대전시 동구 골령골에 민간인 희생자 유해 영구 안장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 유해 6000여구를 봉안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589억원이며 조성되는 시설은 향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 위령제 등 각종 추모사업 추진 및 전시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태은 인턴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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