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50호] 돈 내고 반성하는 척? 감형 노린 꼼수 청탁, 이대로 놔둘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미, 드론 공격에 강력 대응 예고...대선 앞둔 바이든에 적신호수단-남수단 분쟁지 무력충돌...UN평화유지군 포함 54명 피살작년 승용차 수출액 '역대 최대' 자동차 수요 증가 여파국민 68.75%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찬성”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350호 2024. 1.31(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돈 내고 반성하는 척? 감형 노린 꼼수 청탁, 이대로 놔둘 것인가 2.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3. 미, 드론 공격에 강력 대응 예고…대선 앞둔 바이든에 적신호

토마토Pick!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모르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합의금(공탁금)을 맡길 수 있는 형사 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서 2차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꼼수'로 악용되고 있는데요. 토마토 Pick에서는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기습 공탁’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형사 공탁 특례 제도란 형사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과거 공탁서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가 필요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2차 가해 위험이 있었는데 2022년 12월 특례 제도가 도입돼 쉽게 공탁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형사 공탁 제도를 규정한 법은 공탁법 제5조의 2에 형사 공탁의 특례가 있어요. 즉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모르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합의금(공탁금)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법원의 취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감형 노린 꼼수 청탁 악용 문제는 형사 특례 공탁제도가 시행 1년을 넘기면서 가해자의 감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변제공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죠. 하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성범죄 등에서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채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탁 신청은 '폭증'했는데 공탁금 찾은 비율은 '급감' 실제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형사 공탁금 신청 건수는 형사 특례 공탁제도가 시행된 2022년 12월 1486건에서 작년 6월 2369건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이후 매달 2000건 안팎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9월까지 신청 건수는 총 1만 8964건, 액수로는 1151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공탁금을 찾아간 비율은 크게 줄었어요. 작년 9월까지 형사 특례 공탁금 지급 건수는 6828건(475억 4905만 원)으로 신청 대비 36%에 그쳤습니다. 피해자 3명 중 2명은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반면 같은 기간 피해자 동의를 받아 접수된 형사 변제공탁은 2271건(304억 3526억 원)이 지급돼 지급률 106%를 기록했습니다. 기습공탁 절반넘어 감경 사례는 80% 공탁 신청이 폭증했다는 점은 감형을 위해 피해자 동의 없이 일단 내고 보는 공탁금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죠. 실제로 작년 10월까지 형사 특례 공탁이 신청되고 1·2심 판결이 나온 사건 988건 중 변론이 끝나고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기 전 2주 이내에 '기습 공탁'한 사례가 558건(56.4%)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30건은 선고를 불과 사흘 앞두고 이뤄졌어요. 그런데 선고 2주 이내에 이뤄진 공탁 558건 중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처벌을 감경한 사례는 448건(80.2%)에 이릅니다. '먹튀'에 '기습', '이중 감형'까지 노려 공탁이 용이해지면서 '기습 공탁'이 늘어나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저해됐다는 비판도 큽니다. 기습 공탁의 경우 선고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공탁금을 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했는지조차 몰라 대응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사이 재판부는 공탁 사실을 감형 사유로 참작해 판결을 내린 거죠.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탁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시를 할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먹튀공탁도 발생합니다. 살인죄의 피고인이 법원에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고 4년을 감형 받은 뒤 일주일도 안돼 공탁금을 다시 찾아간 겁니다. 이중 감형도 노립니다. 1심 때 공탁금을 내고 감형을 받은 뒤 2심에서 또 공탁금을 내 이중의 감형을 노립니다. 대검, ‘기습 공탁’ 엄정 대응 법원과 검찰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달 초 일선 청에 '형사 공탁 특례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처방안'을 지시했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 기습적으로 형사 공탁이 이뤄진 경우, 재판부에 선고 연기 또는 변론 재개를 신청한 뒤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에 인지 및 합의 여부를 확인하고, 재판부에 ‘공탁 경위, 금액, 피해 법익,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양형 판단을 해달라는 의견 적극 개진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개정안 4건 발의 현재 국회에서는 공탁법 악용을 막기 위한 개정안이 4건 발의된 상태입니다. 기존 안으로 돌아가되 형사 공탁을 받은 뒤 법원이 며칠 내로 피공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공탁 사실을 알리거나, 변론종결 기일 14일 전까지만 형사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해 ‘기습 공탁’을 막도록 하는 방식 등이 제시됐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을 경우 거부하거나 이의 의견을 제출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로 현재 발의 안들은 모두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본회의 심의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꼼수 터준 공탁법에 "피해자 의견 반영해야" 전문가들은 살인죄나 성범죄의 양형기준에서의 공탁은 기본적으로 양형 요소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다른 범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고려 요소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기습 공탁 같은 꼼수 사례를 막으려면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성의 태도와 함께 공탁이 있어야지 반성 없이 양형에 유리하기 위해서만 공탁을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인·성범죄·디지털 성범죄처럼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이 심각할 수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으로 피고인이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탁 시기 제한 내부 지침 마련도 필요 또한 피고인이 형사 공탁 특례 제도를 이용한 공탁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함으로써 법원에서 피해자 의사 확인 등 충실한 양형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 아울러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 의무 규정을 마련하거나 내부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재판부에서 공탁을 양형 사유로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 절차 등을 진행해 꼼수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브리핑10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거부안)을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1년 8개월 만에 이태원특별법을 포함해 총 9개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지게 됐습니다. 국회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부결될 경우 해당 법안은 폐기됩니다. 112석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합니다.☞관련기사                                                               '여당 잔류' 유승민 역할론 대두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잔류를 택하자 여권 안팎에서는 유승민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지난 28일 "당을 지키겠다.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거취를 밝혔는데요.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라고만 했을 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유 전 의원이 전략 공천을 받거나, 비례대표 우선순위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특히 유 전 의원은 합리적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중도층 등 당 외연 확장을 위해 움직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관련기사 미, 드론 공격에 강력 대응 예고 대선 앞둔 바이든에 적신호 요르단 북부에서 발생한 무인기(드론) 공격에 미군이 사망하면서 미국 내에서 즉각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각) “우리는 우리 병력을 공격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대응을 예고했는데요.☞관련기사 다만 구체적 대응 방식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대선 경쟁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의 나약함과 굴복으로 인한 끔찍하고 비극적인 또 하나의 결과”라고 규정했습니다.☞관련기사 ‘러 승리시 이란·북한·중국 대담해질 것’ 나토 사무총장, 우크라 지원 촉구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29일(현지시각) 미국을 방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면 이란과 북한, 중국이 ‘대담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우크라를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미국은 연간 국방비의 극히 일부만으로 단 한 명의 미군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우크라가 러시아의 전투 능력의 상당 부분을 파괴하도록 도왔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싫어하는 일에 돈 쓰겠다” 1000억원대 배상 평결 승자 선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명예훼손 민사 재판에서 1000억원대 배상금 판결을 받아낸 E. 진 캐럴이 “도널드 트럼프가 싫어하는 것에 돈을 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9일(현지시각) BBC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후 “내가 특정한 데 돈을 쓰는 것이 그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내 의도”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앞서 그는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제소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수단-남수단 분쟁지 무력충돌 UN평화유지군 포함 54명 피살 수단과 남수단의 분쟁지역인 아비에이 지역에서 양측 간 무력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엔평화유지군 2명과 민간인 52명 등 총 54명이 피살됐습니다. 유엔 현지 파견단에 따르면 사망 54명 부상 64명에 이르는데요. 유엔은 공격 주체에 대한 빠른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민간인 보호와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해 11월19일에도 인종간 충돌로 32명이 살해된 바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1년 이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설립했으며 최대 5326명의 유엔 파견군이 주둔해 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집권시 IRA 철회 고려" 트럼프 “미국서 자동차 만들어야” 30일 한국무역협회(무협)는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철회를 고려하면서 한국 기업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이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협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화당과 트럼프의 통상 분야 공약 주요 내용과 시사점' 리프트를 공개하며 트럼프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및 캐나다산 자동차·자동차 부품을 지목한 만큼 한국도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무협은 이어 "아직 미국의 양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선거 국면) 초기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만큼 통상과 관련한 대선공약을 살펴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나는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미국에서 만들기를 원한다”며 “ 중국 및 다른 국가들에게 관세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미국에 공장을 만들고 미국인을 고용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작년 승용차 수출액 '역대 최대' 자동차 수요 증가 여파 작년 승용차 수출액 '역대 최대' 자동차 수요 증가 여파 30일 관세청이 발표한 '승용차 교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승용차(중고차 제외) 수출액은 638억달러로 1년 전보다 30.2% 증가했습니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데요. 국가별로는 미국(44.7%), 캐나다(43.9%), 호주(5.7%), 독일(62.3%) 등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죠. 친환경차 수요 증가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정상화, 북미 지역의 자동차 수요 회복 등이 수출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관세청은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전국 아파트 전세가 상승세 “매매가 갭차이 감소 가능성도” 30일 국민은행 부동산 시계열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초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9월 0.02%에 이어 10월(0.29%), 11월(0.28%), 12월(0.15%) 모두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나 다가구 등에 비해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여겨지면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오르면 매매가격은 2~3개월 이후 따라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 갭차이가 줄고 향후 금리가 하락하면 지렛대 효과를 노리는 투자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8.75%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반대 답변 비율은 31.25%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는 주 이용고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2.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대형마트가 장을 보거나 주문하는게 편하기 때문'이 31.05%, '폐지 및 규제 완화 요구도 높기 때문'이 15.70%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없는 진행'이라는 답변이 43.4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의무휴업 폐지가 대형마트 수익성 개선에 보탬이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27.56%), '기타'(20.14%) 순 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도입 앞둔 AI 교과서 어떻게 가르치나?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30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 교수·학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 토론회(포럼)'를 31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내년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될 수학, 영어, 정보 교과를 중심으로 교과별 특성에 맞는 수업 혁신 방법과 사례가 논의될 전망인데요. AI 디지털교과서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사용해본 교사가 수업 사례를 발표하고, 현장 교원들이 교과별 AI 디지털교과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합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코인 ETF와 AI 리스크 관리의 상시화 치솟는 설 차례상 물가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정부가 웹툰과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자 업계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전자출판물 시장 성장을 위해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반대 측은 도서정가제 적용은 합헌 결정이 나온 사안인데 이를 무시하는 결정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파국 피한 '윤석열·한동훈'…잠재적 불씨에 '전운' 2. 혁신 없이 분열만…뒤숭숭한 민주당 3. 분주해진 제3지대, 양당 체제 균열 낼까

TOMATO LETTER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