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5G 외산장비 비율 최대 60%…"정부 보안인증제 필요"

5G 기지국 외산장비 평균 40% 수준과방위 박완주 의원 "배척보다 정부주도 보안인증제 필요"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국내 통신3사의 5G 기지국 외산장비 비율이 평균 40% 수준으로, 가장 높은 곳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해킹 및 도·감청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사전 보안인증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완주 의원실이 국내 5G 기지국의 제조사별 장비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통신 3사가 전국에 총 36만5408국을 설치했으며,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등 외산 장비를 이용한 기지국 설치는 14만4861국으로 39.6%로 확인됐습니다. 외산 장비율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60%에 가까웠습니다. 

 

국내 5G 기지국 제조사별 장비 현황. (자료=박완주 의원실)

 

박 의원은 외산장비 비율이 높아지면서 해킹 사태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중국 업체가 제조해 기상청에 판매한 관측장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돼 국정원은 정부 기관과 지자체에 공급된 약 1만대의 네트워크 장비 등 중국산 장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는 과기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5G 기지국 설치를 위한 라우터 등 통신장비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안검증을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 의원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부 주도의 사전보안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IoT지원의 가전제품도 정부 보안인증 대상이지만 통신네트워크상 가장 핵심인 기지국 장비는 제외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외산장비에 대한 무조건적 배척은 되레 국내시장의 독과점을 유발하고 공정경쟁 저하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사전보안인증제도 의무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