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공개될 '디지털 권리장전' 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기의 새로운 질서를 표방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 1주년에 맞춰 발표될 예정입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이 국제적인 모범이 되는 것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 기업,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배분되고 작동하는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산업계, 학계는 물론 'MZ세대'로 대변되는청년층과의 간담회도 진행하며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이날 박 차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오픈랜 활성화 정책 추진방안 등 방송·통신업계의 큰 현안들이 7~8월 중 대체로 공개됐다는 이유로 올해 남은 기간의 중점 사안들을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홍보를 이어갔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 이외에 인공지능(AI) 윤리·신뢰성 가이드라인의 개선, 초거대 AI 생태계 구축 지원,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이 다음달 중 연이어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진양 기자)
하지만 이날 자리에 한 언론의 관심은 여전히 방송·통신 쪽으로 집중됐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주안점을 둔 내용 중에서는 '초거대 AI' 정도에만 약간의 질의가 나왔을 뿐 대체로는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28기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 활용 문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당면한 현안들을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통신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신규 사업자가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것이 통신 정책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쟁 촉진 방안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의미한 효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을 뿐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은 계속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통신 3사가 모두 주파수를 반납한 5G 28㎓ 주파수 관련해서도 "미국을 포함한 해외 사례를 보면 기술적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6G로 가기 위해서라도 28㎓ 대역에 대한 노하우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다"며 신규 사업자 모집에 대한 의지를 재피력했습니다. 아직까지 신규 사업자로 나서겠다고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기업은 없지만 "주파수 할당 공고가 11월20일까지로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희망 기업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KT 신임 대표 선임에는 "통신 본연의 경쟁력을 회복했으면 한다"는 개인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오랜 기간 끝에 후보를 정한 만큼 별 무리 없이 취임해 KT가 활력을 되찾길 희망하고 있다"며 "KT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KT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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