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밀·콩 공공비축 확대…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로 높인다

식량자급률 2021년 44.4%→2027년 55.5%가루쌀 전문생산단지 4만2100헥타르로 확대쌀·밀·콩 공공비축 확대…밀 전용비축시설 설치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 해외 유통망 활용 18%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린다.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는 4만 헥타르 이상으로 확대하고 쌀·밀·콩에 대한 공공비축도 늘린다. 특히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비중도 300만톤(18%)까지 높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제1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전체 식량자급률 55.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4.4%에서 10%포인트 이상 대폭 상향한 것이다.

 

밀 식량자급률 목표는 1.0%에서 8.0%, 콩은 23.7%에서 43.5%로 상향한다. 농지면적은 감소추세를 감안해 2027년까지 150만 헥타르 수준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전문 생산단지 중심으로 대규모·집중 생산체계 구축하는 등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을 확대한다.

 

가루쌀·밀·콩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배 안정성 제고를 위해 표준 재배법 보급, 현장 컨설팅 지원,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 가루쌀 전문생산단지는 올해 100헥타르에서 2027년 4만2100헥타르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목표생산량은 500톤에서 20만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밀과 콩의 목표생산량은 각각 16만8000톤, 14만7000톤이다.

 

전략작물직불금을 통해서는 농가 소득을 지원하고 가루쌀·밀·콩 등 주요 전략작물 생산에 참여하는 농가 확대를 도모키로 했다.

 

밀·조사료 등 동계작물과 콩·가루쌀 하계 작물 이모작 때에는 헥타르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단작 생산 농가의 경우 품목별로 밀·조사료는 50만원·논콩·가루쌀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2026년까지는 농업 분야의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논·밭 기반정비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는 농업생산의 30% 이상을 스마트농업 전환으로 추진한다.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농지 보전 목표 설정 및 중앙·지자체의 기본계획·실천계획 수립도 의무화한다.

 

국내 식량작물 비축 확대 및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위기 발생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쌀·밀·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도 확대한다.

 

밀 비축 목표는 올해 1만7000톤에서 2025년 3만톤, 2027년 5만톤으로 늘린다. 콩 비축 목표는 올해 2만5000톤에서 2025년 4만5000톤, 2027년 5만5000톤으로 늘린다.

 

국내 밀 생산 확대에 대응한 밀 전용비축시설 신규 설치도 검토한다. 국산 가루쌀·밀·콩 수요처에 대해서는 계약재배, 원료 할인공급, 신제품 개발 지원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국산 가루쌀·밀을 활용한 신제품(제빵·제과) 개발을 위한 전 과정 지원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소비활성화  추진한다. 가루쌀 관련 예산은 내년 71억원, 밀 관련 예산은 403억원으로 책정했다.

 

푸드테크(Food-tech) 산업과 연계해 국산 콩을 활용한 대체식품 생산 기업에 원료 확보·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제1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전체 식량자급률 55.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논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61만톤(전체 수입량 대비 3.5%)의 식량을 수입한 국내기업의 곡물 수입 비중도 8%(300만톤)까지 높이기로 했다.

 

민간 기업의 해외 공급망 확보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해외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한 저리융자도 지원한다.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식품 펀드 신규 조성 도입도 검토한다.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식량 확보를 위한 밸류체인(value-chain) 전 과정에 대한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주요 수입국 작황부진, 수출제한조치 등을 대비한 민간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 지원도 검토한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간 양자·다자협력을 강화하는 등 비상시 안정적인 식량(밀·콩)을 확보한다. 특히 남미 주요국과 식량안보 협약을 모색하고 중남미 곡물 유통망 확보도 협력한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식용 밀 등)에 대해서는 다자간 국제 공조체계를 기반으로 위기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통한 수출제한금지 논의도 도출한다.

 

쌀 중심의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의 범위도 밀까지 확대한다. 공적개발원조(ODA) 등 농업 관련 기술·시설·장비 지원을 통해서는 신뢰관계 구축과 비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년 중으로 해외농업산림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종=용윤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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