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변협의 로톡 9명 징계 결정, 혁신 스타트업 탄압"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9명을 징계한 가운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18일 오후 코스포는 "변협이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9인을 끝끝내 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규탄과 유감의 뜻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변협은 내부규정 위반을 근거로 로톡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을 징계했으나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 위헌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그 명분과 정당성을 잃었다"면서 "변호사 징계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그저 '특정 스타트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률분야에 기술을 접목한 '리걸테크'는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대한변협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를 검색하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법률소비자들의 수요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제권을 동원해 로톡을 비롯한 혁신 스타트업을 탄압하는 행위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7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에 가입하고 활동한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로톡 이미지. (사진=로앤컴퍼니)

 

이선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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