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협회, 공정위에 애플 신고…"수수료 과다징수"

"부가세 포함한 가격에서 수수료 매겨…5년간 약 3500억 더 받아"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애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이유에서다. 

 

1일 모바일게임협회에 따르면 애플은 인앱결제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즉, 개발사들에게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징수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액수 11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약 3500억원을 수수료로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지적이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애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뉴시스)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앱 유통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를 과다징수했다"며 일주일 전 쯤 공정위에 신고했다. 모바일게임협회는 670여개의 개발사 및 퍼블리셔, 마케팅, 현지화, QA, 서버 등의 사업자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한편,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의 경우 애플과 달리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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