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지명된 가운데,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기 위한 제도) 원칙의 재검토까지 언급하며 낡은 규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여신금융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확고한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명 소회를 밝혔다. 그는 취임 후 추진할 주요 과제로 △복합적 위기 가능성에 대응 △금융규제 혁신 추진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체계 구축 △취약부분 지원 통한 건전한 사회공동체 발전 지원 △금융신뢰 회복 등 5개를 제시했다.
특히 금융규제 혁신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산업도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뤄 독자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속 지원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법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개혁 방향은 기존 금융회사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선 금산분리도 손 볼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산분리는 말만 꺼내도 질색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금산분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 산업구조 기술변화를 보면 과거 우리가 해왔던 금산분리가 맞는지, 개선할 필요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산업이) 결합이 되면 공정경제를 해칠 수 있고 경제력 집중되면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영향이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며 부채 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갚을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빌리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라며 "DSR 규제의 기본 정책과 취지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9월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의 종료와 관련해 "계속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유예를 해야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데 동의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고 금융회사들도 9월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이런 조치들이 다 진행되면 매끄럽게 연착륙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958년생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공직에 물러난 뒤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2019년 6월부터 여신금융협회장을 맡았다.
김 후보자 선임임에 따라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통일성 있게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는 행시 25기 동기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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