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심상찮다…"임대차법 개선에도 효과 적을 것"

서울 전세 매물 3만1644건…올해 초보다 19%↓전세가격 상승세…임대차법 시행 이후 32% 상승"오는 8월 전세 불안 현실화…개편 실효성 적어"

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전세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든 데 반해 가격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법에 대한 전면 개편을 예고했지만, 전세 시장 불안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5681건이다. 지난 1월1일 이 지역 전세 매물이 3만1644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8.9% 감소한 수준이다.

 

월세 매물도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월세매물은 2만322건에서 1만5411건으로 24.2% 감소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4만5198건에서 5만5623건으로 23.1% 늘어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세로 나와야 하는 물건이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며 "올해 7~8월에는 계약갱신청구권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추후에 계약을 신규로 하게 되면 기존보다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늦추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매물이 줄어든 반면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6억7569만원이다. 임대차법이 도입된 2020년 8월 당시 평균전세가격은 5억1010만원으로 약 2년 만에 32.4%가량 상승한 셈이다.

 

시장에서도 신고가 계약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신반포자이 전용면적 84㎡는 지난 3월 19억원 신고가 계약됐다. 또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전용면적 145㎡도 지난 2월 36억원에 전세 계약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또 서울 영등포구에 자리한 보라매SK뷰 전용면적 84㎡(34평)는 지난달 13억원에 전세 계약됐다. 지난 3월 같은 평형대가 9억원에 전세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4억원 오른 수준이다.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차를 맞아 계약갱신청구권을 모두 소진한 매물이 시장에 풀리며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도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차 3법에 대한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가 임대차 3법에 대한 대수술을 진행하더라도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제도가 변경돼서 2년 동안 적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전면 개편을 한다고 해도 쉽진 않을 것"이라며 "인수위가 상한률을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든가, 세금공제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세 불안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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