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국민 10명중 8명은 "아는 변호사 1명 이하"라고 답해 변호사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법률플랫폼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8일 국내 18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설문조사에서 법률플랫폼 이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 66.6%는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63.5%는 아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고 답했다. '1명 있다'는 18.9%에 불과했다. 국민 10명 중 8명 정도가 아는 변호사가 한명 이하에 불과하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나머지 '2명 있다(10.4%)', '3~4명 있다(4.8%)', '5명 있다(2.4%)'로 조사됐다. 지난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조사결과(‘아는 변호사 없다’ 62.6%)와 비교해 더 수치가 늘었다.
법률플랫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진=코스포)
응답자들은 법률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비교할 수 있어서(26.4%) △시공간 제약 없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22.6%)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19%) 등을 꼽았다.
법률 관련 서비스 중 필요한 분야로는 법률 상담 서비스(35.6%)를 선택했다. 이외에 법률 정보 콘텐츠(12.7%), 법률 문서 자동 작성(11.9%), 판결문 검색 서비스(10.9%), 변호사 검색 서비스(10.1%), 전자 계약 서비스(6.3%)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응답자의 20.7%는 정보 신뢰성, 이용의 제한성, 법률 서비스 이용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법률 플랫폼 이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변호사를 찾을 때 고려 사항으로는 변호사의 전문 분야 및 사건 이력(42.4%)과 상담비용 및 수임료 등 가격정보(23.7%)가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서비스 이용 후기(10.2%), 변호사의 경력(8.2%), 대중적인 인지도(5.7%) 등이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변호사 3만명 시대에도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개선된 것이 없다"며 "법률 서비스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리걸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코스포 리걸테크산업협의회의 의뢰로 지난 16~17일 이틀간 진행했다. 표본오차 ±3.1% 포인트로 95% 신뢰수준을 보였다. ARS 자동응답을 통해 무선전화 90%, 유선전화 10%로 표본을 구성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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