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들, 대통령 인수위에 "사회적 안전망 보장" 요구

웹툰작가 노조 포함 문화예술노동자들,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촉구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웹툰작가들이 차기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창작의 정당한 대가와 사회적 안전망 보장을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제출했다.

 

웹툰작가노동조합은 차기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웹툰산업 상생'을 골자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2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웹툰작가노동조합, 문화예술노동연대, 웹툰협회 등이 문체부가 웹툰업계 상생협의체를 졸속 운영하고 있다고 이를 개선하라고 촉구하는 모습. (사진=이선율 기자)

 

웹툰작가노조는 "거대 플랫폼과 중소규모 플랫폼 및 CP(콘텐츠제작사)사의 다중유통구조 상황에서 웹툰 창작자들은 월 매출, 프로모션 기준, 유통계약조건 등 마땅히 공유돼야할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과중한 수수료, 저작권 행사의 제한, 과도한 비밀 유지의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은 CP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이들은 일방적으로 프로모션(광고)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고 있는 것은 플랫폼이라는 입장이다. 정보 통제 속 창작자들이 불리한 계약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웹툰작가노조는 "여론을 이유로 해 플랫폼의 의사에 따라 일방적 계약 해지를 당하기도 한다"면서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공인 만화분야 표준계약서는 유료 웹툰시장이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장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으며 기업과 창작자 양쪽 모두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웹툰작가노조는 △보조작가 노동현실 실태조사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간이계약서의 보편적 사용을 위한 장려책 마련 △수입이 없는 사업자 작가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실업상태 증명책 마련 △웹툰작가 건강 실태조사 및 산재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웹툰작가노조 외에도 방송작가, 연극연출가, 출판 기획자, 배우, 성우 등 문화예술노동자들이 연대해 권리 보장을 함께 촉구했다. 

 

이들은 "고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가 죽고나서야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졌고, 무대 스태프 알바를 하던 젊은 예술인이 죽어야 예술인이 겪고 있는 산업재해와 안전이 논의되는 현실"이라며 "문화예술의 사회적 과실은 온 사회가 다 누리면서도 예술인은 가난해야 하고, 문화예술콘텐츠를 통해 만들어지는 돈은 플랫폼과 거대제작사·기획사, 방송사 등 전유물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문화예술노동자들은 △노동자성 인정과 노조할 권리 보장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부과 및 공공 사용자성 인정 △적정한 임금 보장 △사회보장 안전망 전면 적용 △열악한 문화예술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선율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