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카드업계 "비효율적 수수료제도 개선을"

부수업무 규제 개선 촉구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카드업계는 차기 정부에 카드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신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제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3년마다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재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카드 수수료율 인상 문제를 두고 카드업계와 중대형 가맹점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카드수수료 재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드업계는 지난 달 첫발을 뗀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등에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와 카드 가맹점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부수업무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카드사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가 법령에 반하지 않더라도 부수업무 영위에 한계가 있다. 본업과의 관련성을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종합금융플랫폼사업자로, 또 다른 여신업인 캐피탈사는 해외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를 위해선 부수업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수업무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성장을 가로 막고 있는 부수업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도 “서민,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효과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캐피탈사의 부수 겸영 업무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들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빅테크들이 카드사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받는 점을 지적하며 동일규제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다만 ‘동일기능·동일규제’에 따른 축소 균형은 경계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빅테크와 공정한 경쟁을 통한 발전을 원하는 것”이라며 “두 산업군을 모두 축소하는 것이 아닌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결제시스템, 마이데이터 등과 관련해 여신업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종합결제시스템, 마이데이터 등의 추진 과제들은 금융을 넘어 모든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 혁신”이라며 “이를 통해 카드 결제 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지급 결제 시스템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송종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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