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활로열기③)"관계형금융 인센티브 등 제도지원 필요"

중소기업대출비율 개선 등 정책적 지원책 필요당국 올해 지역금융 활성화 유도 예고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지방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신시장 개척에 나섰지만, 제도적 지원은 미미하다는 토로가 나온다. 

 

2일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지방은행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히 관계형 금융 개선과 인센티브 마련, 공공기관 지정은행 기회 제공,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 완화, 지역 재투자 지방은행 우대 등의 조처가 업권 활성화에 필수된다는 지적이다.

 

우선 관계형 금융의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해달라는 주장이다. 관련 핵심성과지표(KPI)를 없애고 자체 자율성을 부여해달라는 요구다. 대출의 일정액을 중소기업에 취급하는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에 대해서도 지적이다. 현재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로 비율 규정이 굳어져있는데, 지방은행들이 관계형 금융을 지향한다지만 최근 어려운 지역경기에 비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역 중소기업대출비율 유지로 지역 경기 변동에 민감해지면서 지방은행의 건정성과 수익성이 하락했다"며 "은행 경기 변화 및 자본확충이 요구되는 시기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형태를 달라지게 되면서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 유지에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여기다 이런 지역에 대한 노력이 인센티브로 주어지기는커녕 공공기관, 시금고 경쟁에는 번번히 높은 협력사업비를 두고 시중은행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토로다. 금융당국은 최근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신설해 지역금융 활성화를 모색한 상태다. 권희원 부산은행 노조위원장도 "중소기업대출비율 때문에 지방은행은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하고 이는 은행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지자체 금고 유치 등 외부 평가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와 관련한 플랫폼 개발과 운영도 지방은행에 우선권을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론 지방은행과 핀테크의 상생 협력을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예탁금을 지방은행에 우선 예치하는 방안들이 제언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빅테크·핀테크와의 업무제휴 등 협력 지원,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금고 선정시 반영하는 지자체 확대 등이다. 

 

사진 오른쪽부터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각사)

 

신병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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