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디지털 인재 100만명 육성…글로벌 대전환 위기 넘는다(종합)
'교육비 선 지원, 후 상환' 휴먼 캐피털 제도 도입 공약
135조원 대규모 투자 …'구인난' SW기업 미스매칭 해소
2022-01-11 17:56:34 2022-01-11 17:58:53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교육비를 정부가 선지원하고 취직 후 일부를 갚는 방식의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키우는 구상을 내놨다. 정부가 디지털 인재 육성을 주도해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과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가속도가 붙고 있는 글로벌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후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회에 참석해 “한국식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미래인재를 연간 20만명씩 총 100만명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먼 캐피털 제도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원하고 수강생이 취직이나 창업 한 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교육비의 일정비율(약 70%)을 일부 상환하는 방식이다.
 
교육비는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휴먼 캐피털은 취직 후 일부를 갚는 자기 책임의 원칙 아래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성과 재정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기존의 무상 직업훈련교육 제도와는 다른 장점이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휴먼 캐피털 제도는)취직 후 (교육비)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만큼 교육훈련 과정을 마치고 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수준 높은 기업맞춤형 교육훈련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SW 중심대학 및 계약학과 확대, 초중고 SW 기본교육 최소 주 1시간 이상 대폭 확대, 군 SW 및 AI 분야 전문 복무 확대, 디지털 멘토·매니저·튜터 5만명 일자리 창출 등 공약들을 제시했다.
 
특히 인재 육성을 비롯해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총 135조원의 대규모 투자도 공언했다. 이 후보는 “물적, 제도적, 인프라 투자에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에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15조원 총 85조원의 국가 재정 투자를 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도 디지털 전환 준비를 위해 20조원 정도의 대응투자를 하도록 할 것이며 민간에서도 30조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후보가 정부 주도의 디지털 인재 육성 공약을 내건 건 코로나19 팬데믹이 비대면 사회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전환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전세계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추락할 것이란 위기감도 깔렸다. 
 
박영선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장도 “2020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세계의 투자 규모는 4647조원이고 2021년에는 5090조원이다"라면서 "미국의 정보기술 연구 자문기업인 가트너는 디지털 전환 투자 규모가 2022년에는 5369조원, 2025년에는 6240조원으로 무려 16.2%가 증가할 것으로 가트너가 예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현실은 디지털 교육과 일자리의 지역격차가 너무 극심하다"며 "서울은 전체의 디지털 일자리가 1만4342개인 반면 이웃 경기도는 4743개로 현저한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내 SW기업들은 스카우트 전쟁을 벌일 정도로 인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 주도의 육성 정책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칭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산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각 산업별 일자리 고용동향을 분석해 봤더니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정보통신업, 디지털과 관련된 이 분야가 12.6%로 가장 높다”면서 “그동안 서베이를 쭉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을 찾는 기업 숫자가 거의 3만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매칭 사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당을 깔아주고 연결 시켜줘서 미스매칭을 해소할 것”이라며 “미스매칭만 해소가 돼도 청년 일자리가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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