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대상·유예제도 확대"

34번째 소확행 공약 발표…성적 우수 저소득층엔 원리금 탕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4번째 소확행 공약을 공개하며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휴학하지 않도록 자칫 이자 부담에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먼저 “매년 1월 초면 국가가 시행하는 내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사전신청이 진행된다”면서 “안타깝게도 신청한 학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뿐이다.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8구간), 일반대학원생은 27%(4구간)만이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해 ICL 중 성적 요건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원생까지 범위도 넓혔다. 1%대로 대출금리도 낮췄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절반 넘는 학부생들은 연간 2000만원에 달하는 학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안으로 ICL 대상 확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 확대, 우수 저소득층 학생 학자금 대출 원리금 탕감, 생활비 대출 한도액 증대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첫째, 학부생은 제한을 두지 않고 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일반대학원생은 향후 8구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ICL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둘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며 “셋째, 졸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탕감해 안정적인 사회 첫걸음을 응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 후보는 “연간 300만원의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향후 500만원까지 늘리겠다”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도록 국가 시행 학자금 대출이 더 큰 희망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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