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역동적 플랫폼 시장 위한 혁신에 속도낼 것"

23일 프레스센터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열어자율규제 하에 기업·정부간 협력 강조…추후 정책방안 마련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역동적 플랫폼 시장을 위한 혁신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 상생차원에서 균형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올해 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이날 임 장관은 "정부는 역동적 플랫폼 시장을 위한 과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끊임없는 도전과 투자,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구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4개 분과에서 전문가 40여명이 총 30여회의 회의를 거쳐 우리 플랫폼 시장에 적합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대안을 고민해왔다.

 

이날 포럼에서는 4개 분과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이날 결과물을 최종보고회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골목 상권 침해 등 비판에 수용하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할 것을 주문했다. 

 

학계, 연구기관, 기업, 법조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의 운영위원회는 플랫폼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와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기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디지털공간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업종별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플랫폼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현행법의 집행노력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내년부터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이 해외투자 유치시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새로운 도전과 투자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여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과 함께 사회적 약자, 디지털 소외계층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규제 체계를 비롯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전반적인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을 약속했다.

 

이선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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