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경찰이 '1억원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애초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치는 등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강 의원을 지난달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했고, 3일 두번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총 4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을 소환한 경찰은 엇갈린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의원은 당시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나, 석 달이 지나서야 돈이 있는 것을 알고 곧바로 김 전 시의원에게 반환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 전 시의원, 당시 함께 있었던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남모씨는 강 의원이 금품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인증 수단으로 추가했습니다. 업비트는 기존 본인 인증(KYC) 수단(실물 주민등록증, 실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실물 신분증으로만 본인 인증이 가능했던 국내 거주 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습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본인 인증 수단에 도입해 모바일 중심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KYC 체계 고도화에 힘써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업비트는 "이번 업데이트도 KYC 강화를 위한 조치로 최근 모바일 신분증 사용자가 증가하고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적용해 위조·변조 위험을 낮추고 실시간 진위 및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 정확도와 보안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또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고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적습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고객이 보다 간편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업비트는 이용자 보호와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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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홈플러스 임대점주와 납품업체, 직원, 노조가 정부의 지원과 긴급운영자금대출(DIP)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일 홈플러스는 일반노조가 긴급운영자금대출과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트노조 지도부 역시 정부 주도의 회생과 긴급자금 지원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하는 등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탄원과 청원에는 △임대점주 약 2100명 △납품업체 약 900개사 △한마음협의회 △일반노조 등 직원의 87%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납품업체의 경우 전체 4600개 협력 업체 가운데 2,071개(45%)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홈플러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연간 거래액은 약 1조82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가 회생에 실패할 경우 거래 의존도가 높은 중소 협력 업체들이 존속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국 홈플러스에 입점한 약 3900개 임대점주들 역시 고객 감소로 매출이 급감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 또한 급여 지급 지연으로 생활비와 공과금, 자녀 교육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개인 대출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렸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임대점주와 납품업체, 직원, 노조 모두가 정부에 호소하는 것은 홈플러스가 살아야 모두가 살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부 지원 없이는 회생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부실 점포 폐점과 본사 인력 감축 등 구조혁신 계획을 이미 실행 중이며, 긴급운영자금대출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넘기면 빠른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홈플러스 정상화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일자리와 수천 개 협력 업체, 지역경제와 유통 생태계를 지키는 문제”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현대자동차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유럽에서 총 누적 주행거리 2000만km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스위스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2024년 6월 누적 주행거리 1000만㎞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월 주행거리 2000만㎞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냉장 및 냉동밴, 청소차, 후크리프트 컨테이너, 크레인 등 다양한 특장 차량으로 개발돼 스위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5개 국가에서 총 16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수소 상용차 임대 전문 기업 등 수소 분야 대표 기업들이 총 110여대의 수소전기트럭을 구매해 자국 슈퍼마켓 체인 물류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슈퍼마켓 체인 물류에 수소전기트럭을 이용 중이며, 파리, 리옹, 페이 드 라 루아르, 부르고뉴 지역에서 청소차, 후크리프트, 크레인 특장 부문 등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에서는 식료품, 음료, 공업 섬유 물류 부문에서 수소전기트럭이 적극 사용되고 있습니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주행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디젤 상용 트럭이 누적 주행거리 2000만㎞ 운행했을 경우와 비교해 약 1만3000톤의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나무 약 150만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과 동일합니다.

 

현대차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누적 주행거리 2000만㎞ 달성 과정에서 확보한 주행거리와 수소 소비량, 연료전지 성능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수소연료전지 기술 등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스위스에서 첫발을 내딛었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유럽 각 지역 진출에 이어 북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등 전 세계 파트너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 배출 감축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으며 수소 상용차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으로서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북미 지역 진출 3년 만인 지난해 12월 누적 주행거리 100만마일(약 160만㎞)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노르웨이에 다연장로켓 ‘천무’를 수출하며 북유럽 방산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쟁쟁한 무기체계들과의 경쟁 속에서 북극해 안보의 핵심축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노르웨이 국방물자청(NDMA)과 천무 16문, 유도미사일, 종합군수지원 등을 포함한 9억2200만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르웨이에서 열린 계약식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종 대통령실 안보1차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서민정 주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 마르테 게르하르센 노르웨이 국방차관, 라르스 레르비크 노르웨이 육군 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그로 야레 노르웨이 국방물자청(NDMA) 청장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에서 시작된 양국의 숭고한 연대가 오늘날 방위산업 협력이라는 최고 수준의 신뢰로 발전했다"며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가 북극해 안보의 핵심축인 노르웨이의 안보 강화와 국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약 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략적인 ‘방산 외교’를 전개해왔습니다. 당초 노르웨이 사업은 미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HIMAS), 유럽 KNDS의 ‘유로-풀스(EURO-PULS)’라는 NATO 주력 무기체계와의 경쟁으로 수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지난해 10월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노르웨이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노르웨이 정부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을 하며 천무의 성능과 국가 간 방산 협력 방안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11월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고위급 소통을 지속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노르웨이 천무 계약을 계기로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를 글로벌 베스트셀러 무기체계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수출 지역이 중동과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로 확대되며 장비의 탁월한 성능과 경쟁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노르웨이에 공급되는 천무는 극저온의 설원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량한 ‘현지 맞춤형’ 제품입니다.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에 더해 현지의 운용 환경을 반영한 설계는 K방산의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 천무를 수입한 국가들 간 부품 수급과 운용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천무 운용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노르웨이에 수출한 K9 자주포 운용 지원을 통해 그동안 쌓은 신뢰와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외교가 결합해 이번 계약이 성사됐다”며 “정부와의 ‘원팀’ 체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기여하고 글로벌 방산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시 부동산 관련 글을 올리며 국민의힘을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틀 사이 4건의 부동산 관련 글을 올리며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거냐…李대통령 정조준한 국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말 사이 이 대통령의 SNS 글을 겨냥해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라며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특히 1·2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개포 4억 낮춘 급매 나와…"좀 더 지켜보자" 거래는 아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는데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순에 대한 강조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주시면 좋겠다"며 "제도 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를 통합하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통합 시점과 세부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광역·기초의원 정수조차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자신이 뛸 '운동장'조차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르는 모양새입니다.

 

 

 

3일부터 9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출마 예정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저울질하는 현직 국회의원들은 '사퇴 시한'이 고민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9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3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퇴 시한은 3월5일입니다. 통합 법안이 애초 목표대로 2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의원들로선 사퇴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겁니다. 
 

현재 여야는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월30일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국민의힘도 같은 날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전까지 통합 광역자치단체는 법적으로 실체가 없는 상태라,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절차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광역 통합이 이뤄질 경우 기존 시·도의 선거구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건입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1월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산·창원 통합 사례처럼 폐지되는 시·도의 선거구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규정을 특별법의 특례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광역의원 정수 문제도 있습니다.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승계하는 '한시적 유지' 방안은 특별법 특례로 담을 수 있지만, 의원 정수를 늘리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별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인구 대비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 격차가 심각합니다. 광주시의회(23명)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는 약 6만명인 반면, 전남도의회(61명)는 약 2만9000명입니다. 격차가 약 2.1배에 달합니다. 통합 후에도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승계하면 광주가 과소 대표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6·3 지방선거에 한해 정수를 43명으로 확대해 달라는 수정안을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전달했습니다.

 

대전·충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전시의회(22명)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는 약 6만6000명, 충남도의회(48명)는 약 4만4000명으로 격차가 약 1.5배에 달합니다. 통합 후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승계한다면 대전이 과소 대표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면적이 넓어 북부권(안동·영주·봉화 등) 주민들의 대표성이 약화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영양·청송·울릉 등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은 통합 후 단독 선거구 유지가 어려워 인근 지역과 합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의원 정수가 확정되지 않으면 출마 예정자들은 구체적인 선거 전략을 세울 수 없습니다. 선거구가 늘어나면 출마 기회가 확대되지만, 반대로 줄어들면 현역 의원들끼리 같은 지역구에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초의원 선거구 역시 광역의원 선거구를 분할하여 획정하기 때문에, 이번 조정 결과에 따라 지역 정가는 연쇄적인 혼란에 직면할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도 난관에 봉착할 전망입니다. 인천은 올해 7월1일 검단구, 제물포구, 영종구가 신설될 예정인데, 의원 정수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동구(8명)와 중구 내륙(3명)이 통합되는 제물포구는 인구 비례 원칙을 적용하면 의원 정수가 11명에서 7명으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수원·용인·고양·화성)가 4곳인 반면,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과천·동두천·가평·연천)도 4곳입니다. 화성시와 용인시는 인구 급증에 따른 의원·시의원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합니다. 양주시는 22대 총선에서 일부 지역이 동두천·연천과 묶이면서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도 구의원 정수 조정이 예고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서울 전체 구의원 수를 427명에서 424명으로 줄이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정수와 선거구를 확정하면 끝이지만, 기초의원은 국회 확정 후 시·도 획정위가 선거구를 의결하고 시·도의회가 조례로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이중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시간도 촉박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 때도 국회 획정이 선거 47일 전에야 마무리되면서 각 시·도의회가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기초의원 선거구 조례안을 의결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23일 전북 장수군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해 인구편차 기준(3대 1)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 하루 전인 2월19일을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날까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 선거구 구역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최호정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미사일총국은 27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 검증을 위한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무기체계의 모든 지표들이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데로 향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무시할 수 있는 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는 이 무기체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중요 특징"이라며 "최소 가까운 몇 년 안에는 그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은 기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해당 활동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자는 데 있다"며 "가장 확실한 공격 능력을 구축하고 그에 기초한 억제 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당 국가방위정책의 불변한 노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당 제9차 대회는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향후 9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은 발사된 4발의 방사포탄들이 발사점으로부터 358.5km 떨어진 해상 표적을 강타했다며 시험 사격 현장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선 시험발사 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포착됐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의 1심 선고가 28일 나옵니다. 김씨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데, 관건은 특검이 주장한 '정교유착'의 인정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구형하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김씨가 영부인 지위를 남용해 통일교의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본 겁니다. 주요 쟁점은 수수한 금품의 '대가성' 여부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인정되려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대가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통일교 금품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3596원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모두 더하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3596원입니다. 

  

법원은 이날 특검이 주장한 '정교유착'에 대해 판단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김씨는 샤넬백 2개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샤넬백 역시 의례적 선물 정도로 인식했고, 대가성은 없었다는 겁니다.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 직무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관건은 법원이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느냐입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이익을 챙길 때 성립합니다. 주가조작 의혹에서는 김씨가 조작 행위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형량을 가를 전망입니다.

 

 

같은날 오후 3시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4시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도 잇따라 열립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특정 종교와 결탁해 1억원의 거액 불법 자금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징역 4년 구형, 추징 1억원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논란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의원은 특검이 권 의원의 금품 수수를 주장하며 내놓은 핵심 증거들이 위법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드린 건 작지만 후보님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내용('큰 거 1장 support')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증거는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윤 전 본부장의 자택과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이에 권 의원은 이것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권 의원 주장에 따르면, 당시 남부지검은 윤 전 본부장의 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폐기해야 했지만, 이를 가지고 있다가 특검으로 넘겼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게 2022년 4~6월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그해 6~8월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자 전달한 인물입니다.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에 따라 세를 확장하려는 목적과 동시에 영향력의 행사를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종교단체가 가진 막대한 자금력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해 공권력을 부정이용한 사안"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재정경제부가 27일 "현재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어 "당초 오늘 오후 예정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며 "이를 포함해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30일 양국 모두에 유리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같은 해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을 재확인했는데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냐"며 "미국에 무역 협정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런 협정에서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 역시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지난해 7월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다"며 "내가 2025년 10월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가 통과시켜야 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미는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지난해 11월13일 정상 간 합의 내용을 통해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미국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공지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