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통합당 재난지원금 변심, 이해 안 돼"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이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미래통합당의 정책 방향이 총선 전과 바뀐 것을 두고 일침을 가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미래통합당) 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약속했다"라며 "그런데 정작 통합당은 선거 끝나자마자 약속을 뒤집었다. 통합당의 변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통합당이 당초 정부 측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 지급안'을 지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추경안을 내놓으면서 나머지 30%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해달라고 했다"며 "그러니 국회가 심의해 확대하면 정부도 동의할 것.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소득상위자는 이미 소비 여력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통합당은 주장한다"며 "그 말은 '이론'은 맞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위 70%를 가려내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급돼야 효과가 있는데, 30%를 걸러내는 작업에만 한 달 정도 걸린다. 지원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준으로 하위 70%를 선별하기도 어렵다"며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건강보험료)는 2년 전 기준이다. 2년 전에 소득 상위 30%였던 사업자가 지금은 가게 문을 닫고 망할 처지에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나중에 소득상위자에 대한 환급 방안을 강구해도 된다"며 "연말정산 때 해도 되고, 소득세 부과 시에 해도 되고, 경기 추이를 보며 서서히 해도 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며 "선거에 졌다고 국민에게 화풀이해서는 안 된다. 통합당이 한 번이라도 국민을 진심으로 대하는 자세를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응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