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예측 불가능한 팽팽한 접전을 벌이며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세계 최대 에너지 대국인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차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크게 달라지고 이는 전 세계에 파급을 미칠 전망이다. 양당 모두 에너지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기반으로 '에너지 산업 육성'을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그 수단은 극명하게 대립된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석유·가스의 개발 및 생산 확대와 화석연료 사용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국내 에너지산업은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큰 변화를 맞게 될 수도 있다.(편집자주)
"지구 온난화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빼앗기 위해 중국이 만들어 낸 중국을 위한 개념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2012년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그는 2016년도 미국 공화당의 대선 주자가 된 현재도 여전히 기후변화의 실재와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믿지 않는다.
대선 공약에도 이런 생각은 그대로 녹아있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트럼프는 지난 5월 노스다코타주 비스마르크 연설을 통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CPP)'을 완전히 폐지해 환경 관련 규제를 축소하고, 석유·가스·석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는 그 어떤 필요성으로부터 완전한 독립, 우리의 이권에 적대적인 어떤 국가(이란으로 추정)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키스톤 XL 송유관건설 프로젝트'를 자신이 당선되면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는 오일샌드 생산지인 캐나다 알버타주와 정유시설이 있는 미국 텍사스주를 1800㎞ 길이의 송유관으로 연결해 하루 83만배럴의 원유를 운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2008년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의회에 처음 상정됐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특히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오바마 정부의 '청정전력계획' 정책도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기업들과 27개 주는 부당한 규제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차기 정부에 내려질 최종 판결 시까지 이 제도 시행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의 최대 석탄업체인 머래이에너지(Murray Energy Corp.) 소속 광부들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트럼프"라며 그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UN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재협상'을 넘어 '폐기'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파리협정은 지난해 12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하며 맺은 최초의 전 세계적 기후 합의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합계 38%에 달하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 3일 파리협정을 전격 비준했다. 협정이 최종 발효에 한 발 더 가까워지면서 그의 목적은 당분간 달성하기 어렵게됐지만, UN기후변화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도 내비치며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압박하고 있다.
그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편애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 없는 자유 경쟁 하에서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그가 당선될 경우 태양광발전 투자세액공제제도(ITC) 등 신재생 에너지에 주는 지원을 향후에 축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올해 말까지 예정돼있던 ITC를 오는 2022년 1월까지로 연장했다. 투자 불확실성을 낮춰 향후 5년간 태양광 사업 성장의 길을 터준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다시 불안감으로 투자가 위축, 미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유학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후보 집권 시 탈탄소 정책 탈피, 이란 제재로 복귀 가능성 등은 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신기후체제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향후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와 세계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관찰하며 변동요인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