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받은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여덟 시간 가까이 심의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무부가 변협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6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징계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2차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심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15분쯤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고,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결론 도출을 또 미뤘습니다.
법조계에선 '지나친 눈치 보기'라는 비판과 함께 미뤄진 결론만큼 리걸테크 업계의 위기도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로톡은 존폐 직전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2021년 6월 4000명까지 늘었다가 현재는 그 수가 반토막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영업손실 155억원을 냈고, 올해 초엔 직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로톡 등 리걸테크 업계가 바라는 것은 ‘신속한 결론 맺음’입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업계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기 힘들뿐 아니라 받을 타격은 더욱 커질 겁니다.
법무부가 변협의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한다면 행정소송 등 다른 방향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법무부가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 리걸테크 플랫폼의 불확실성을 잠재워야 할 때입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가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심의위 2차 기일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