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여야는 전운이 감돕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뉴라이트 계열의 대북 강경론자라는 점을 들어 통일부 장관 자리에 부적합하다며 윤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의 이면에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북풍몰이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강단을 강조하며, 민주당에 인사청문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타도"…김영호 대북관 '최대 쟁점'
국회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김 후보자의 과거 대북 강경 발언입니다. 그간 김 후보자는 북한을 상대로 주민 인권 개선을 압박해 왔고,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등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북한 상황 변화 시 대규모 난민 처리 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게다가 김 후보자는 뉴라이트 싱크넷 운영위원장을 지내면서 학계에서는 대표적인 강성 대북 원칙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김 후보자의 언론기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도 다수 남아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4월 <팬앤드마이크> 칼럼에서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뤄져서 남북한 정치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린다”고 주장했고, 같은 해 2월 동매체 칼럼에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파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통일부의 핵심 기능인 북한과의 대화·협력과 괴리가 있는 발언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통일부는 설립목적으로 “통일과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을 명시해 뒀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뉴스토마토>에 “역대 통일부 장관 인사와는 정반대되는 인사”라며 “대북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 이명박정부조차 통일부 장관은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사람을 썼다. 이번처럼 ‘북한과 싸우자’고만 하는 사람을 쓰지는 않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장·차관 외부 인사로 동시 교체…"통일부 사망선고"
윤석열정부가 통일부 장·차관을 동시에 외부 인사로 교체한 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날 김 후보자 지명과 함께 문승현 주태국 대사가 차관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돼 장·차관 모두 외부 출신으로 채워진다면 이는 통일원 시절의 권오기 장관·김석우 차관 당시 이후 25년 만의 일입니다. 게다가 통일부 출신의 백태현 통일비서관이 교체되고 후임으로 학자 출신의 김수경 한신대 교수가 임명돼 장·차관에 이어 통일비서관까지 모두 교체되는 상황입니다. 통일부 내에서도 장·차관에 이어 통일비서관까지 모두 외부에서 오는 데 대해 “이례적이다”라고 평가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강영식 전 남북교류지원협의회 회장은 “장·차관에 이어 통일비서관까지 바꾼 것은 과한 처사”라며 “통일부가 가지고 있었던 대화와 협력 기조를 버리게 하고, 현 정부의 기조를 뒷받침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통일부에 대한 사실상 사망선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개각에 대해 ‘개혁 의지’로 평가하며 민주당에 인사청문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께 말이 아닌 성과로 보여드려야 할 집권 2년 차를 맞아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이 구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한치의 국정 공백도 없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함께 자격 논란을 불러온 대북 강경 발언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김한규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을 지명한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을 2명 두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김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 긴장관계를 고착시킬 수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 등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170석을 확보하겠다고 알려진 점을 들어, 선거용 북풍몰이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윤 대통령의 구상대로 국민의힘이 170석을 얻기 위해서는 60대 이상 집토끼를 결집시키고 이대남의 표심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며 “북풍 이슈를 만들기 위해 김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에 앉히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