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일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심사 받고 검찰에 무도함을 밝히겠다. 압수수색, 구속 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에 그 실상을 국민께 드러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를 겨냥해서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해온 검찰이 성남시 전현직 공직자들을 전수조사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며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다"며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다"며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윤석열정부는 민생을 포기했다. 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으로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이며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국내총생산(GDP)을 넘는 유일한 나라"라며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는 경제를 포기했다. 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되며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이라며 "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이며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됐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됐다"고 한탄했습니다.
이재명(아래) 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윤석열정부는 정치를 포기했다.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는다"며 "윤석열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는 외교를 포기했다.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는데,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한다"며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한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한다"며 "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도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로 비겁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해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한다"며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로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다. 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한다"며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로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한다"며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하며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다. 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하며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다. 더 이상 윤석열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며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포기한 윤석열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다"며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