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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뿌리뽑아야

2023-05-23 17:30

조회수 :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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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를 다니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A와 B가 있습니다. 이들은 매월 20일이 되면 월급을 받습니다.
 
A와 B가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통장에 찍힌 액수는 다릅니다.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승진과 연봉 인상에서도 둘은 차이가 납니다. A가 일정 근무 기간을 채우고 승진하며 더 높은 연봉을 받는 동안 B는 비슷한 조건으로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이처럼 노동시장이 두 가지로 나뉜 것을 두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표현합니다. 대개 1차 노동시장에는 대기업 정규직을 포함하며 2차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을 비롯해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를 넣습니다.
 
1차 노동시장에서 2차 노동시장으로 넘어가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어렵습니다. 
 
두 노동시장 사이에는 임금을 비롯해 근무 환경 등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정부가 분류한 노인, 여성 등 '취업 약자'들은 대개 2차 노동시장에 몰려있습니다. 
 
이중구조의 지속화는 고용시장의 고질병을 악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여성 고용이 저조한 것을 비롯해 청년실업, 소득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의 미스매칭이 여기서 비롯된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구직자들과 적은 임금으로 직원을 채용하려는 2차 노동시장이 엇갈린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이중구조'를 없애겠다고 강조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봅니다. 
  •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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