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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 잡은 검찰…민주당은 '속수무책'

검찰 "정치적 고려없다…이정근 수사로 발견된 증거로 수사착수"

2023-04-18 17:05

조회수 : 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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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윤민영 기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궁지에 몰렸다는 말도 과분한 듯 합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칼날에 '속수무책'입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 만큼 수사부담을 덜었다고 판단합니다. 검찰이 기세를 제대로 잡은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종착점을 송영길 전 대표로 보고, 이를 규명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최근 압수수색한 압수물을 분석해 돈봉투에 쓰인 자금이 마련된 경위와 전달 통로, 당내 인사들의 연결고리 등 사실관계 파악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검찰 "정치적 고려없다…이정근 수사로 발견된 증거로 수사착수"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날 검찰은 "노웅래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수사 중 발견된 증거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마음먹고 제대로 민주당 돈봉투 파문을 파헤쳐 보겠다는 말입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신속 수사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전날 이재명 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 "수사 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에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세를 잡은 검찰은 수사의 종착점을 송영길 전 대표로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의혹을 공식적으로 사과한데다 송 전 대표의 조기귀국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간 '국면전환용 기획 수사'라고 규정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 대응 기조로 전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검찰 수사는 공여자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나면,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검찰은 돈 전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돈 봉투 의혹이 터진 후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면 앞으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체포동의안 표결 등의 법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들과 비교해 신병확보가 제일 쉽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2022년 6월2일 당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선거 캠프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지지자들에게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영길로 향하는 검찰 수사…'돈봉투 인지·지시 규명'에 초점
 
강래구 협회장에 대해 검찰은 자금 전달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을 압수수색할 때 발부받은 영장에 따르면 강래구 회장은 송영길 전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마련한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직접 마련하고 1400만원에 대해 자금 조성을 지시해 권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많게는 20명까지 현역 의원등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당법 제50조에서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의 선출을 위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이를 지시·권유·요구·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관건은 송영길 전대표가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향후 검찰 수사는 송 전 대표가 돈봉투를 알고 있었거나 지시 또는 공모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송 전 대표는 자진 귀국을 거부하고 오는 22일(현지시각) 현재 체류중인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전 부총장의 개인적 일탈로,본인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다만 송 대표의 혐의 입증은 이 전 부총장의 통화내용이나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워 검찰이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녹음파일을 토대로 검찰은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확보를 토대로 사실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다만 송 전 대표의 혐의 입증이 어려워 신빙성 있는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하늬·윤민영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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