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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노동정책 일관성 훼손·신뢰성 추락…"노동 유연화 원점서 논의해야"

주 69시간·60시간 발언 혼선에 각계 지적 쏟아져

2023-03-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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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주 69시간에 이어 60시간 발언까지 나오면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둘러싼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일 MZ 달래기에 나선 정부는 '보완방안', '세부 개선안'을 만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둘러싼 공분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미조직·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과 FGI(좌담회·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정책인 만큼,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관된 정책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의 기본은 신뢰다. 말이 자꾸 바뀌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렵고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방해한다"며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실수가 나올 수 있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미조직·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과 FGI(좌담회·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모습.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규모를 고려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다른 나라가 몇 시간 정도 근무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21세기는 4차산업혁명으로 노동시간 감축 추세인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부처가 몰려 있는 세종 관가에서도 고용부의 근로시간 정책 혼선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한 부처 관계자는 "정책의 신뢰성이 깨지면 회복하기 쉽지 않다. 일관성이 중요한데, '주 69시간' '주 60시간' 얘기에 이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 평균 52시간이 맞다'는 발언만 보면 혼선 야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부처 관계자는 "주 69시간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어려웠다며 취지는 알겠지만 무리라고 본다"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할 듯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계층만 만나기 보단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노동계 관계자는 "폭넓은 소통이라고 하지만 결국 제도 개편 추진의 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자리만 될 수 있다"며 "충분히 들어야하고 수렴해야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이 장관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도록 선택지를 부여하면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의 취지를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노동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미조직·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과 FGI(좌담회·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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