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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김정은 최고 존엄 발언’ 공방전… 법사위 국감 일시 파행

조정훈 “‘김정은 최고 존엄’ 표현 사과하라”

2022-10-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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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최고 존엄'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지며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한 국감이 18일 오전부터 일시 파행을 겪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전날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자신의 발언을 거론했다. 기 의원은 “어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셨다”며 “김정은에 대한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격으로 요즘 검찰 잣대로 보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기 의원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사람 한 분이 북한 군에 의해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다는 게 기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조 의원은 “북한에선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하는데 김정은을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아무리 비아냥이라도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취지는 국민을 비참하게 살해한 북한에 대한 비난, 비판이었고 ‘최고 존엄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일종의 조롱과 야유의 표현이었다”며 “앞뒤 다 자르고 ‘어떻게 북한의 최고 존엄께서 공식적인 사과까지 하신 사안인데’ 이렇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해석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정치 공세로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국민의힘도 아닌 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 한다”며 “풍자, 해악의 영역에서도 해선 안 된다는 방식이 ‘윤석열차’로 표현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국감장에서 고성이 오갔다. 결국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도저히 감사를 계속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설전을 벌이며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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