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29호] 대한민국 핵무장 논란 총정리

방탄소년단, 군대 간다

제 29호 2022. 10. 18.(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대한민국 핵무장 논란 총정리 2. 방탄소년단, 군대 간다 3.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17년만의 귀향

토마토Pick! 10월 18일(화) 토마토Pick은 최근 국민의힘에서 뜨거운 주제가 된 전술핵 재배치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8일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는데요. 이후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반발하며 미사일을 쏘고, 7차 핵실험 징후까지 보이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한반도 핵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술핵과 전략핵의 차이는?    -전략핵 : 대도시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말합니다. 주로 사정거리 55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전폭기를 통해 수천km 떨어진 적국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한 핵무기입니다. 현재 미국은 3000기, 러시아는 4000기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술핵 : 폭격기나 야포로 쏠 수 있는 핵폭탄, 핵지뢰 등 특정 군사적 표적이나 제한된 목표를 제거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합니다. 핵무기 보유 국가는? 현재 알려진 바로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영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입니다.(핵무기가 많은 순) 한반도에도 전술핵이 있었다 한반도에서는 6.25 전쟁이 끝난 후 미국 주도하에 핵이 배치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재배치'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여기에 기인합니다. 1980년대 대학생들이 시위 현장에서 ‘반전반핵’을 외친 것도 주한미군 전술핵 때문이었고, 1991년 전술핵이 모두 철수하면서 한반도는 비핵화되었습니다.☞관련기사    -1950년대 : 6.25 전쟁 후 주한미군이 소련 견제 목적으로 남한에 전술핵 배치. 북한 핵무기 방위부대 창설 및 소련과 핵연구 협정 체결    -1960년대 : 쿠바 미사일 위기 후 미국과 타협한 소련이 쿠바에서 철수하자 북한은 자주국방 표방하며 영변에 핵연구단지 만들어 연구 시작    -1970년대 : 역대 최대인 약 700발의 전술핵 배치. 박정희 정권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핵무장 시도. 북한은 중거리용 스커드 미사일 도입    -1980년대 : 탈냉전 분위기로 한반도 전술핵 100~200발로 감소. 북한은 소련 권유로 핵확산방지조약(NPT) 가입. 소련과 중국을 불신한 북한은 핵개발 지속해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사이 플루토늄 추출    -1990년대 : 미국과 소련 전술핵 완전 폐기 합의 ☞관련기사 주한미군 전술핵 철수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관련기사 1992년 우크라이나 전술핵 소련으로 이관☞관련기사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는 이유 1994년에 북핵 위기가 등장하면서 미국 상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는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럼에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주변 국가들과의 노력으로 큰 목소리로 등장하지는 않았는데요. 전술핵 재배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때문입니다.☞관련기사 그리고 이번에는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북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됐습니다.☞관련기사 더구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상황도 전술핵 재배치 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북한 핵실험 일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북한은 여전히 핵개발을 이어갔습니다. 재래식 전력에서 이미 남한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만이 김정은 체제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일 겁니다. 북한의 행보를 일지로 정리했습니다.☞관련기사    -1985년 :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1992년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효    -1993년 : NPT 탈퇴 선언    -1994년 : 제네바합의, 북한에 경수로 제공하고 북한은 NPT 복귀    -1995년 : 미 공화당,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체결 비준 거부. 제네바합의 무력화    -2000년 6월 : 남북 정상회담    -2002년 10월 : 제네바합의 공식 파기    -2003년 1월 : 북한 NPT 탈퇴 선언    -2005년 1월 :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2005년 9월 :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계획 포기' 등 9·19 공동성명    -2006년 10월 : 제1차 핵실험    -2007년 10월 : 남북정상회담. 6자회담에서 모든 핵시설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 합의    -2009년 5월 : 제2차 핵실험    -2013년 2월 : 제3차 핵실험    -2016년 1월 : 제4차 핵실험, "첫 수소탄 시험 성공적 진행" 발표    -2016년 9월 : 제5차 핵실험    -2017년 9월 : 제6차 핵실험       -2018년 4월 : 판문점 1차 남북정상회담       -2018년 5월 : 판문점 2차 남북정상회담       -2018년 6월 :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019년 2월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2019년 5월 : 단거리 미사일 발사       -2019년 6월 :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2019년 7월 : 단거리 미사일 발사       -2019년 8월 : 광복절 경축사 비난       -2019년 10월 : SLMB 발사       -2020년 3월 : 동해로 미사일 발사       -2020년 6월 :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2021년 1월 :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추대       -2021년 9월 : 단거리 미사일 발사       -2022년 3월 : ICBM 시험발사       -2022년 5월~ : 13차례 미사일 발사    -2022년 9월 : 핵무력 법제화    -2022년 10월~11월 : 제7차 핵실험 예상 국힘당은 왜 핵무장론을 주장할까? 국힘당이 극우라서 핵무장론을 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국힘당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국힘당은 당 차원에서 ‘북핵 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국힘당 논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한반도 비핵화 30년 노력 실패 : 1992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30년 동안 노력했지만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 되었고,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비핵화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북한과 균형을 맞출 필요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이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남한만 핵이 없다면 안보가 위태롭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킨다 북핵 대응 방안에는 무엇이 있나?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북핵 대응방안을 정리했습니다.☞관련기사     -NPT 탈퇴 및 핵무장론 : 김기현, 조경태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주장입니다. 북한과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논지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 1992년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자는 방안으로 유승민, 정진석 등 다수 의원들이 지지하는 방안입니다.    -나토식 핵공유 및 핵우산 강화 : 가장 온건한 주장으로 NPT탈퇴와 자체 핵무장에 반대하면서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맺고, 핵잠수함을 상시 순환배치하자는 방안으로 윤상현 의원 등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3축 체제 강화 : 공통 주장입니다. ▲킬 체인(Kill Chain) : 핵미사일 발사 전에 선제 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 미사일을 쏠 경우 요격하는 방어 전술 ▲대량응징보복(KMPR) : 다량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응징하는 전략 핵무장에 대한 정부와 민주당 입장    -대통령실과 정부 : 일단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했고, 외교부는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조율된 전개 등을 포함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당연하죠. 국힘당 내 핵무장론은 당대표 선거를 의식한 선거용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요.☞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 : 핵무장론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쳐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입니다.☞관련기사     국민 여론은?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위협적으로 느끼면서도 그 해법은 외교적 노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북한 미사일 도발 위협적인가 : 위협적 71% vs 위협적이지 않다 24%    -북핵 대응책은 : 외교적 노력 계속 67% vs 군사적 해결책 필요 25%    -한미일 연합훈련 필요성 : 필요하다 49% vs 필요하지 않다 44% 핵무장은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키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면 사실상 불가능한데, 당연히 미국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관련기사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NPT와 전 세계 비확산체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한미동맹도 파기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이나 EU 입장에서는 이란이나 북한과의 형평성 때문에 제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에 나서게 될 것이고, 동북아시아에 아마겟돈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그냥 국힘당 당내 선거용으로 보이고요. 핵우산 강화는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방탄소년단, 군대 간다 방탄소년단(BTSO) 맏형 진이 군입대를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멤버들도 순차적으로 입대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당분간 개별 활동에 집중하고 2025년에 완전체로 돌아온다고 합니다.☞관련기사 AP·AFP통신 등은 "BTS의 병역 면제 자격을 두고 한국에서 수년간 계속됐던 논쟁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전했는데요.☞관련기사 지난 10월 11일자 제24호 레터에서 BTS 병역문제를 다룬 바 있는데요. 당시 소개해드렸듯이 멤버인 슈가는 2020년에 낸 두 번째 믹스테이프 'D-2’의 수록곡 '어떻게 생각해?’에서 "Woo Woo, 군대는 때되면 알아서들 갈 테니까 우리 이름 팔아먹으면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 XX들 다 닥치길"이라고 했는데, 숟가락 얹던 얄팍한 정치인들, 이제는 좀 닥치겠죠? 얍삽한 정치인들 정말 환멸난다 환멸나…☞관련기사 우야튼 방탄소년단 여러분 부산 공연에서 말한대로 30년, 40년 가보입시다. 저는 그때 죽고 없겠지만… 마구잡이로 전쟁터 끌고가는 푸틴 푸틴이 부분 동원령을 선포한 이후 러시아 시내에서 동원령 대상 연령대의 남성들의 무더기 징집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경찰과 강제 징집대원들이 병력 충원을 위해 기숙사와 음식점, 심지어 노숙자 쉼터까지 급습해 징집 대상자를 수색한다고 하는군요.☞관련기사 한편 전쟁 발발 후 유대계 우크라이나인 1만3000명, 유대계 러시아인 2만6000명이 전쟁을 피해 이스라엘로 이주했다고 하는데요.☞관련기사 이스라엘은 그동안 과거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박해를 받을 당시 그나마 살기 괜찮았던 러시아와의 역사적 관계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설 것 같습니다. “이제 무기를 지원할 때가 됐다”고 밝혔답니다.☞관련기사 마구잡이로 시위대 끌고가는 시진핑 외신에 따르면 영국 맨체스터 주재 중국 영사관에서 최소 8명이 쏟아져나와 시진핑을 규탄하는 시위대의 팻말 등을 부수고 홍콩 출신 시위자 1명을 안으로 끌어가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남의 나라에서 완전 무법천지 아닙니까? 이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겁니다.☞관련기사 한국에서도 지난 2008년에 중국인들이 베이징 올림픽 성화의 서울 봉송 행사 도중 중국의 티베트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 참석자들에게 보도블록을 던지고 죽봉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구요.☞관련기사 지난 4월 코리아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호감도가 급전직하 하기 전까지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가장 컸습니다. 일본을 제낄 정도로요. 다 이유가 있는 거구요. 이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짱깨주의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분은 중국인 혐오로 낙인찍던데 말입니다. 싫어하는 감정도 혐오인가요? 아무데나 혐오 딱지 붙이지 말고 적당히들 합시다. 개도국 식량난 심각 어제 아시아와 신흥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전해드렸는데요. ‘킹달러’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곡물이 수입되었는데도 이를 결제할 돈이 없어서 항구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식량 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도 큰데요. 우크라이나는 11월 22일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기한이 끝나더라도 계속 수출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방해를 하지 않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푸틴이 세계에 끼치는 민폐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런 푸틴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푸틴이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던데, 아니 누가 푸틴한테 전쟁하라고 등떠민 사람이 있었나요? 전부 전쟁하지 말라고 했는데? 반미에 눈이 멀어서는 ㅉㅉ☞관련기사 미국 경제학자 63% “1년내 경기침체 온다” 킹달러의 원인은 미국의 금리 인상인데요. 미국 경제학자 63%는 금리 인상 여파로 향후 1년 이내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직 경기침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시중에 풀린 돈이 이제 막 회수되기 시작했으니 경기침체 올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관련기사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미국 2위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CEO는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다면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튼튼하다"고 말했는데요. BofA의 고객들이 지난 9월부터 10월 전반기까지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거래한 금액이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부동산 시장 빙하기는 이제 시작 한국은 벌써 경기 침체가 온 것 같은데 말입니다. 서울 중·대형 업무·상업용 빌딩의 거래량이 1년 새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느낌입니다.☞관련기사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빙하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관련기사 서울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1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더 떨어지겠죠?☞관련기사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하락폭이 확대됐는데요. 2009년 1월 -0.55% 이후 13년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당연히 부동산 매매 심리도 얼어붙었습니다. 이 판국에 누가 매수를 할 것이며, 돈은 또 어떻게 만들겠어요. 금리도 올라가는데…떨어지는 칼날은 피하고 보랬습니다.☞관련기사   카카오 사태 그 이후 '카카오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는 사실상 국가기간망"이라고 규정했고 안보실은 사이버안보 TF까지 구성했습니다.☞관련기사 이번 사태로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은 또다시 국감에 섭니다. 최태원 SK회장도요.☞관련기사 역대급 '디지털 정전'을 겪은 국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200만 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사용자가 이탈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카카오 사태의 1차 원인은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SK C&C에 있습니다. 막대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관련기사 예상보다 선방한 카카오?  카카오 사태로 인해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등 카카오 계열 4개 사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카카오 -5.93%, 카카오뱅크 -5.14%%, 카카오페이 -4.16%, 카카오게임즈 -2.22%입니다. 카카오 그룹주의 시가 총액은 전 거래일(39조1660억원) 대비 2조561억원이 증발한 37조1099억원입니다.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SK C&C의 지주회사인 SK도 3.64% 떨어진 19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예상보다는 양호한 편이죠?☞관련기사 고생한 당신 떠나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현상이 완화세에 접어들면서 환자가 줄자 간호사들이 권고사직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병동 폐쇄 뒤 기존 근무부서에 돌아가지 못한 간호사의 60.3%(138명)는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 압박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배은망덕도 유분수지…☞관련기사   오일머니 카타르에 밀린 한국 베트남 국대 떠나는 박항서 한국이 '오일머니'를 앞세운 카타르에게 밀려 2023 아시안컵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카타르가 2000만 달러, 한국돈으로 약 290억원에 달하는 아시아축구발전기금을 제공하고, 본선 참가국의 항공료와 체제 비용까지 제공하겠다고 했답니다. 이렇게까지 돈을 써가며 유치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카타르가 개최하라고 하죠 뭐☞관련기사 한편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이끌던 박항서 감독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베트남 축구 위상을 바꾸어놓은 업적이 밫날 때 잘 물러난 듯 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고생하셨습니다 쌀딩크!☞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17년만에 바다로 돌아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약 70일간의 야생적응 훈련을 마치고 17년 만에 고향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오전 9시40분께 비봉이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설치된 해상가두리에서 방류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수족관에 총 8마리가 있었는데 2013년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7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갔고, ‘비봉이’가 마저 떠나면서 국내 수족관에는 더 이상 남방큰돌고래가 남아 있지 않게 됐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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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5ttc를 리워드로 드립니다. 카카오 사태 이후 피해보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유료 서비스냐, 무료 서비스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설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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