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동지훈

jeehoon@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감 피하려면 일주일 전만 조심하면 된다?

국감 기준은 시의성보다 사안의 심각성이어야

2022-10-07 17:38

조회수 : 93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 먹구름 사이로 날이 밝아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해가 질 무렵에는 제법 쌀쌀해지는 계절이 찾아왔다. 직장인들이 퇴근길 옷깃을 여미는 계절을 맞아 정부 인사들은 안으로도 겉으로도 조심하게 됐다. 비로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감 시즌에 몸을 사리는 이들은 정계 인사에 그치지 않는다. 국감을 전후해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려갈 수도 있어서다.
 
혹시 증인이나 참고인 명단에 올랐더라도 그리 긴장할 필요는 없다. 명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름만 불리다 없는 일로 끝날 수도 있다. 심지어 국감 당일 출석이 취소되는 해프닝도 더러 있다. 이럴 때면 '높은 분'의 국회 일정에 맞춰 주변에서 대기하던 직원들이 내뱉는 한숨도 비일비재하다. 물론 이 한숨에는 다행이라는 마음과 괜히 시간 버렸다는 한탄이 절반씩 섞여 있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이다. 국감이 열리기 직전까지 여러 이름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거론됐다가 막판에 뒤집혔다.
 
한정된 시간 안에 엄중한 사안을 논해야 하는 국감이니 이 정도의 유동성은 눈 감아줄 법하다. 여야 간의 복잡한 속사정도 얽혀있을 테고,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이해하려면 그럭저럭 할 수 있겠다.
 
그렇더라도 막판에 증인이나 참고인에서 배제된 이들이 속한 집단의 부정이 쉽사리 잊히는 건 아닌가 싶다.
 
정부 당국자의 입이나 업계에선 정말 큰 잘못이 아닌 이상 국감 일주일 전만 조심하면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종종 나온다. 기간을 늘려 최대 열흘 전까지는 아무 일도 터지지 않게 몸가짐,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국감에서 다루는 사안의 기준이 시의성이어서는 안 된다. 국감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의 여지를 찾아내는 자리다. 국감의 눈높이는 시의성이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이어야 한다.
 
시의성이 국감의 기준인 이상 누군가의 잘못은 지워질 수 있다. 계절이 돌고 돌아 내년 가을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질 즈음이면 국감의 기준이 달라지기를.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 동지훈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