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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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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순애·김승희 낙마 확신…'검증 패싱' 필사저지

윤 대통령, 30일부터 임명 강행 가능…이명박정부 전례도 있어

2022-06-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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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장관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 TF 2차 합동회의'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부적격 사유가 넘치는 상황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검증 패싱'만은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 2차 합동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두 후보자는 이미 검증 TF와 언론을 통해 실격 판정을 받은 지 오래"라며 "윤 대통령은 얼렁뚱땅 이들을 임명할 생각을 버리고, 부적격 인사를 추천한 검증라인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비판 수위를 높이며 경계 태세에 돌입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회에 요청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이날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원구성도 못한 채 공전 중으로, 윤 대통령은 이를 노려 30일부터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좋지 못한 선례도 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8월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 장관 세 명을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한 바 있다.
 
박홍근(오른쪽에서 두 번째) 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내표 회의실에서 열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검증 TF 2차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직후인 다음달 초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윤 대통령은 출국 전 "(시한을)넉넉히 해 (청문보고서를)보내기로 했다"며 국회 일정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내각 공백 사태를 마냥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반면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두 후보자의 임명만큼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며 원구성을 재촉한 이유 중 하나도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만큼 민주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낙마를 자신하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상당 부분 결격 사유가 드러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는 불가 여론을 확산시킬 기회라는 인식이다. 
 
전반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유기홍 의원은 이날 "본회의 소집 직전 다음달 1일 두 후보자 임명 강행설이 떠돌고 있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구성을 팽개치고 도망치듯 해외로 출국했다. 반드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민 64%가 반대하는 박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민석 의원은 "왜 김 후보자를 지명했는지 윤 대통령이 자문하는 게 정상"이라고 꼬집었다.
 
박순애(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현재 두 후보자는 숱한 의혹에 직면해 있다. 박순애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연구실적 부풀리기, 제자 연구 가로채기, 남편 끼워넣기 의혹 등을 받고 있고, 김승희 후보자는 부동산 갭투자와 편법 증여, 막말, 100세 노모 위장전입 의혹 등에 휩싸였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역대 장관 후보자들의 결격 사유를 생각할 때 청문회 없이 두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여권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청문회가 원래 야당이 힘을 내는 자리 아닌가. 국민의힘에서 야권이 공격 못하도록 아예 국회 원구성도 하지 않은 전략을 선택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민주당에 유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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