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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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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직 걸겠다는 김오수, 이율배반"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선거때마다 미루면 검찰개혁 못한다"

2022-04-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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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30~08:30)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영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안산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노영희: 오늘(12일) 오후에 민주당이 정치·검찰·언론미디어 개혁을 주제로 한 의총을 개최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의원들끼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남국: 저희가 지난주부터 3번 이상의 간담회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법조인들끼리 그리고 법조인 이외에 검찰 개혁에 관심 있는 여러 의원님들, 또 지난번에는 전체 의총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 했고요. 수차례 계속된 여러 논의를 오늘 오후 2시에 의총을 열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라고 한 상황입니다.
 
◇노영희: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냐 마냐인데. 듣기에는 '민주당 의원들, 이거 제대로 안 하면 2년 후 총선에서 두고 봐라', 지지자들의 이런 목소리들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김남국: 많은 지지자들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완수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단순히 저희 지지자들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 공약이라고 하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공약이 문재인정부의 공약이고 저희가 2020년 1월경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1차적으로 할 때 단계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거의 3년이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도 왜 계속해서 선거를 핑계로 검찰 개혁을 미루느냐라고 하면서 '약속을 지켜라, 빨리 검찰 개혁해라'라고 지지자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노영희: 오늘까지 왜 안 된 거예요.
 
◆김남국: 저희가 정말 송구한데요. 선거라는 것을 앞두고 있다 보니 많은 논의를 일으키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노영희: 원래 '중수청이나 특수수사청 같은 것을 설치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권한을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넘기고 그다음에 본인들은 기소만 하겠다, 그래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힘을 좀 검찰에서 빼게 만들겠다' 이게 요점이었는데 이게 좀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수청 이런 것까지 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건 지난번 의총 얘기거든요, 지금 한 거는 어쨌든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기존에 적혀 있던 그거를 규정을 빼버려서, 규정만 빼버려도 사실은 그러면 모든 수사는 또 검찰이 아니라 경찰로 가는 걸로 되니까. '그걸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그게 뭡니까, 말이 됩니까 우리를 설득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의총 내 분위기가 그랬나요, 정말로.
 
◆김남국: 법안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조사처에서도 2020년 말경에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이 완전한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서 독립된 수사청이 필요하다 명칭은 특수청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이거와 상관없이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법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숙의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진행이 되었고요. 오히려 지금 나온 그런 반대는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정무적인 그런 판단이 앞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득권의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기득권의 반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게 선거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가 불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안 처리하는 것을 미룬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어떤 큰 방향성, 지향성에 대해 동의를 하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한다면 차근차근 빠르게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노영희: 2년 내내 하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이후부터 5년 내내 하던 얘기인데.
 
◆김남국: 오히려 "이제야 한다"라는 그 말이 그 비판이 타당하고 그 비판에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난해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도 수사기소 분리하자라고 했었는데 계산 때문에 미루고, 그전에는 재보궐 선거 있다라고 하면서 또 재보궐 선거 때문에 미루고. 그다음에 이제는 또 지방선거 있다고. 맨날 이게 무슨 선거 있다고 미루기 때문에 저는 "이제야 하냐" 그런 비판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노영희: 김오수 총장, 예전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그랬습니다. 총장될 때 보통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나 검찰 개혁과 관련된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느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도 "완전 찬성이다. 그래서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는 거 너무 좋다" 이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김오수 총장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국민의힘 쪽 윤 대통령 당선인으로 바뀌고 나니까, 윤 당선인은 180도 달라졌고 김오수 총장마저도 "직을 걸겠다. 사표를 쓸 수 있다" 이러면서 검수완박 반대다 이러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검찰 조직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 국민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총장하려고 자리를 원할 때는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 자리에 가면 완전히 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조직 논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형사사법 체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정의당 얘기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완강히 반대,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그쪽 당론하고도 맞으니까. 문제는 정의당입니다. 정의당도 사실은 원래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이 너무 과하다는 건 동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태도를 보게 되면은 반대 입장이라는 거예요.
 
◆김남국: 정의당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참 그게 궁금한데요.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여러가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지금 검찰에 남겨져 있는 이 6대 범죄에 그대로 놔두면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 있으나 마나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법조사처에서도 연구 용역 과제를 객관적으로 교수님들에게 줘 가지고 연구 용역 과제를 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범죄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공수처, 어떤 것은 검찰, 어떤 것은 경찰,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그 효용을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래서 독립된 수사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있고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그 올바른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민주당을 때려서 파이를 약간 키우겠다는 것인지, 이게 검찰의 조직 논리와 정의당의 당 전략과 뭐가 다른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노영희: 이제 실질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부터 바뀌어가지고 경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 기소할 건은 송치 의견으로 넘기고 종결할 건은 불기소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고소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검찰이 그때 이제 들여다보고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저도 그런 식의 사건을 지금 여러개 하고 있어서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너무 느려요. 진행 상황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그분들이 송치하냐 불송치하냐라고 하는 걸, 의사결정에서 넘긴 거를 딱 들여다보게 되면 너무 수사가 부실해요. 그래서 검찰에 그냥 송치하겠다고, 불송치하겠다고 했던 그거를 다 뒤집어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전부 다 보완 수사가 이뤄지고 그랬거든요. 아직까지는 경찰의 수사가 옛날에 검사 수사 지휘권을, 지휘를 받았던 때보다 낫지는 않은 것 같고, 불안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뺏는 게 과연 국민 전체를 위해서 타당하고 좋으냐, 이런 얘기를 법조인들 중에서 많이 하거든요.
 
◆김남국: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수사기소 분리를 한다고 해서 수사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수사의 속도나 이런 시간 걸리는 것들이 많이 늦어져서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수사 역량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 지휘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인지 그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종결한 뒤에 중복해서 수사 지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경찰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을 꽉 채워서 쓰고, 그다음에 수사가 끝난 다음에 검찰에서 수사 지휘를 불필요한 걸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꼭 해야 되지 않는 것들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좀더 경찰과 검찰 사이에 수사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약 8일 정도
전체적인 형사 사건 처리 기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늘어난 이유가 수사 총량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경찰의 수사 역량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중복된 수사 지휘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을 따져서 수사를 신속하게 빠르게 또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진단해서 제대로 처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영희: 조금 이슈를 바꿔보죠. 10일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 후보 지명자에 대한 인선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계속 얘기되는 '서오남', 서울대·50대·남성, 이분들 중심으로 지금 내각이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남국: "인사가 만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통해서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정 방향과 철학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보여준, 지명한 인선을 보게 되면 "이 정부의 국정철학은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뚜렷한 국정 철학이라든가 국정 방향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저 본인 인수위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들,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인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노영희: 고위공직자 재직 중에 본인과 가족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윤석열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여러가지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소위 뭉개버리는 그런 모양이 나오니까 이런 법안도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남국: 제가 지난주에 대표 발의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당선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전부 다 멈춰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언론에서 계속해서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었는데도. 그래서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구체적으로 하니까 그제서야 뒤늦은 수사가 이뤄졌고 공범들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공범들 5명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윤석열 당선인의 가족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수처장 등 수사와 관련된, 기소와 관련된 장의 자리,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소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은 전혀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이게 저희 민주당이 처음 최초에 생각했던 게 아니고,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미 20대 때 심재철 의원이 2010년 11월8일경에 대표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을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심재철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은 인수위,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까지 그리고 그 가족까지 해놔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이었던 공소시효 정지를 오히려 제가 합리적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 크게 반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이제 이름을 올리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의견이 거세죠.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새로운 시장 후보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공천 얘기까지 나와요. 이게 지금 민주당,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남국: 우리 당에서 경쟁력 있는, 실력 있는 후보를 선별하기 위한, 뽑기 위한 방법, 전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은 공정하게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당의 공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천이기 때문에 그 권한과 그 생각은 당원들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이 되고 왜 이 사람이 민주당의 공천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민주당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시민들,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 후보를 뽑기 위한 공감대 있는 원칙을 세우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나 기준들을 보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먼저 판단을 해버려서 경선 자체를 차단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게 민주적인지도 잘 모르겠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한 좋은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후보를 모시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지금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지도부에서 많은 전략회의를 한 다음에 총회를 빨리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뿌리 깊게, 뭔가 송 전 대표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남국: 왜 이렇게 송영길 대표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송영길 대표가 전략 공천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경선을 뛰어서 민주당을 살리겠다라는 일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어려운 선거잖아요, 서울시장 선거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선거이고, 특히나 송영길 대표가 출마하겠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국회의원 남은 임기 의정활동 2년을 포기하고 출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승부를 던지는 그런 희생인데. 그런 것들을 다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 송영길은 안 된다' 그러면 송영길 대표님 마음도 많이 조금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때 그렇게 머리 깨지고 다리 수술해서 휠체어 타고 목발 짚고 이렇게 선거 운동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송영길 대표의 진심과 국민과 당을 살리겠다는 마음도 함께 조금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나오고 박주민 의원도 나오고, 그외에 여러 우리당의 경쟁력 있는 인물들이 나와서 함께 경선 붐을 일으켜서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영희: 네 근데 이거 하나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볼게요. 송영길 대표가 어제 방송 나와가지고 검수완박을 옹호하는 라인에서 설명한 게 "사법고시 합격한 검찰보다 경찰이 권력을 더 잘 따른다. 그래서 이 검수완박 관련된 검찰개혁 법안은 이재명 방탄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김남국: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말 묵묵히 자신의 책무에 맞춰 정말 성실히 일을 하십니다. 문제는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문제는 일부 소수의 정치 검찰 그런 사람들이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경찰이 더 권력을 따른다, 검찰이 더 따른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영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김남국: 네 좋은 하루 되세요.
 
■해당 전문은 방송 내용을 최대한 사실대로 명시했으나 전문 특성상 일부 내용이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현

게임·인터넷 속 세상을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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