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복지부동'…총체적 난국

(희귀자원 위기 시작됐다②)개발 사업 219→94개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현재의 가격 상승과 미래의 폭발적인 수요를 감안할 때 자원 확보 기반 만들기는 한시가 급하지만, 정부나 기업이나 굼뜨다는 평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구선정 디자이너

 

21일 <뉴스토마토>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원 확보 정책의 기조가 크게 달라지는데다 사업규모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의 비리 의혹을 캐내고 재정 낭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자원 확보 자체에 소극적이 됐다는 평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한국의 해외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94개로,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 2012년 말 219개보다 줄었다.

 

오히려 있는 광산들을 팔아온 실정이다. 2018년에는 호주 물라벤 유연탄 광산, 2019년 미국 로즈몬트 구리 광산, 지난해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과 캐나다 구리 탐사 기업 캡스톤 지분도 팔았다.

 

정강희 광물자원산업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광산이 매물로 그렇게 많이 나와있을 때 정부가 뛰어들려는 게 한건도 없었다"며 "캐나다 구리광산을 헐값으로 팔았는데 지금 가치가 150배가 됐고 환산하면 3조원이 넘게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반해 과거 이명박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자원외교를 활발히 하면서도 대통령이 모습을 많이 보이는 등 전략을 누출해 후유증을 낳았다. 광물자원공사의 자본은 지난 2016년 완전자본잠식에 들어가 2020년에는 자본이 -3조7328억원이 됐다. 정부는 후유증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지난해 9월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출범시키고, 자본금을 전액 출자해 3조원으로 만들었다.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MB정부 때 실무진 협상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광물 개발·인수하겠다고 하니 우리는 프리미엄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며 "예를 들어 미국은 대통령이 굳이 안 나서는데,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MB시절 자원개발은 굉장히 많은 학습비용 들여서 실패를 통한 경험을 쌓은 기간"이라며 "자원 확보에 손을 놓을 게 아니라 학습 효과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기업들은 기업대로 소극적이다. 강 회장은 "코로나 이전 분기별로 외국 광업 컨퍼런스를 나갔을 때 한국 기업들이 좀처럼 오지를 않아 참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핵심광물 모습. 사진/한국광해광업공단 사이트

 

조성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장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종합상사들이 자원개발하는 토대가 없다시피 하다"며 "그나마도 전 정권 자원개발이 적폐로 몰리면서 기업들이 더 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2년 전문경영인(CEO) 체제는 탐사부터 생산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을 못한다"며 "오너 기업도 오너가 관심이 별로 없을 경우 밑에서부터 기안 올려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