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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업무보고)중기 탄소중립설비·R&D 2조 투입…택배물 과대포장에 제동

환경부·산업부·해수부 등 5개 부처합동 '내년 업무계획' 발표

2021-12-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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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탈 탄소’ 로드맵에 발맞춰 내년부터 산업,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등 5대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설비를 지원하고 2조원에 육박하는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한다. 또 전기, 수소차 등 무공해차 누적 보급 50만 시대도 목표로 잡았다.
 
친환경선박 투자펀드는 6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내항선 친환경 전환 보조율을 기존보다 10% 더 높여 민간 선박을 지원한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농산물·택배물 과대포장 기준을 마련하고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쳐 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확정한 바 있다. 이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종전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한 해 탄소중립 대전환을 위한 속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먼저 사회·경제구조 분야에서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환경부는 879억원을 투입해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의 탄소중립설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부와 환경부는 청정생산사업(클린팩토리) 누적 750개 보급, 기존 공장을 친환경·저탄소 시설로 바꾸는 스마트 생태공장 누적 100개 보급을 각각 추진한다.
 
또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외부감축실적 인정, 대기업의 특허기술 무상양도(기술나눔) 등 대·중소기업 협력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산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친환경선박, 수소환원제철, 저탄소 화학소재, 무공해 기계 개발 등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 혁신도 가속화해 미래경쟁력을 강화한다.
 
청정에너지도 확산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괄 허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변전소 등 계통보강계획 수립 등을 수립해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도 구축한다. 댐 지역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조력(증설)·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개발·상용화도 촉진한다.
 
정부는 미래 모빌리티 보급도 확대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1월 기준 22만9000대인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를 내년 44만6000대로 늘리고, 같은 기간 수소차는 1만9000대에서 5만4000대 보급한다. 또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까지 전기충전기 누적 16만기, 수소충전소 누적 310기를 각각 보급할 예정이다.
 
선박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528척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공공선박 58척을 선도적으로 전환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산업은행은 6억달러 규모의 친환경선박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내항선 친환경 전환 보조율도 20%에서 30%로 높여 민간선박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이행기반도 공고화한다. 내년 3월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본격 시행하고,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내년 자산총액 2조원에서 오는 2030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폐기물 제로 순환경제'도 실현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택배물 과대포장 기준을 마련하고, 비닐봉투(편의점·마트) 및 종이컵(식품접객업) 사용을 금지하는 등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쳐 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 아울러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폐플라스틱에 대한 물질재활용, 화학재활용(열분해) 및 소각시설 열 회수도 확대한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 확보와 관련해선 정부 연구개발(R&D) 비용을 1조9274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산업부는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원료 전환 등 6조7000억원, 과기정통부는 이차전지 등 2조원 규모의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디지털·탄소중립 분야의 신산업·신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생태전환 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등 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까지 전기, 수소차 등 무공해차 누적 보급 50만 시대를 열겠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3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부공영차고지에서 열린 '수원1호 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전시된 수소차량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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