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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도 일요휴무제 확대에…“공기 못 맞춘다"

김교흥 의원 민간공사 일요휴무 도입 대표발의

2021-11-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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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공사현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민간공사 일요휴무제 도입을 두고 건설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추가 비용 발생의 부담을 건설사가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업계는 제도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일요휴무제를 민간공사에 확대하려면 민간공사 공기 산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민간공사 일요휴무제 도입으로 공기 지연의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기가 촉박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일요 휴무를 강제하면 공기를 맞추지 못할 위험이 높다”라고 언급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법이 바뀌면 당연히 따라야겠지만 공기 증가와 비용 부담의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늘어나는 비용을 민간 발주처가 인정해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며 “사인간의 계약인데 법이 이렇게까지 강제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요휴무제는 현재 공공공사에 한해 의무화 돼 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요휴무제를 민간공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수의 민간공사 현장에서도 일요일 휴무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일요일에는 현장의 관리·감독도 여의치 않다는 게 발의 취지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민간공사의 일요휴무 도입이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입을 모았다. 민간공사는 평균적인 작업불가능일과 법정 공휴일만 반영돼, 사전에 예상했던 공기가 정확하지 않고 촉박한 경우도 많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요휴무를 강제할 경우, 작업이 필요한 날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기가 밀린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짚었다. 부족해진 공기를 맞추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돌관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민간공사에서는 발주처가 이 같은 공사비 증액을 잘 인정해주지 않아, 추가 공사비는 시공사의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건설사로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민간공사에 일요휴무제를 확대하려면 민간 현장에서 공기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공사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덜어내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민간공사 일요휴무제가 도입된다면 민간공사 적정공기 기준 적용 및 제3자 검증 의무화도 이뤄져야 한다”라며 “일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생산성 저하시 공사비 보정 절차 의무화, 일요휴무제 예외 규정의 정교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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