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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0대가 수십억대 아파트를…'부모찬스' 탈세, 97명 세무조사

고가주택 구매 자금출처 의심 연소자 등 97명 세무조사

2021-08-19 16:19

조회수 :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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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 10대 후반인 A씨는 수억원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창업했다. 매출이 녹록지 않았으나 A씨는 이듬해 수십억원대 고가아파트도 구매했다. 알고 보니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과 주택구매자금을 증여받고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 20대 초반인 B씨는 빌라 갭투자로 수억원대 빌라를 취득했다. B씨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며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했다. 그러나 B씨는 어머니 사업장에서 허위 급여를 수령하고,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로부터 빌라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혐의를 받는 주택 취득 연소자 등 97명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전체 주택 거래량 중 20대 이하 연소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자, 사전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는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등기부등본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거래 정보를 수집했다.
 
사전조사 결과 고가 아파트, 빌라 거래과정에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20대 이하 연소자 일부가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혐의를 받는 주택 취득 연소자 등 97명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10대 연소자 주요 탈세혐의 사례. 사진/국세청
 
 
박재현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거래과정에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20대 이하 연소자 중 일부가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고도 세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포착했다"며 "탈루한 사업소득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도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의 도움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탈루한 소득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등 변칙적 부동산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우선 고가 아파트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혐의를 받는 연소자는 40명이다. 이들은 증여세 신고 없이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를 받거 있다. 또 임대 보증금을 승계해 취득했으나 보증금 채무 외의 매매대금을 부모가 지급한 것으로 의심된 사례도 있었다.
 
빌라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의 연소자 11명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거나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이다.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취득자금 출처가 부족한 46명도 조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이들이 편법증여, 신고소득이 미미한 사업체의 탈루 소득, 법인 자금 부당 유출 등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현 자산과세국장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연소자의 경우 취득자금을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정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부모 등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금은 물론 보증금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차입금 상환 및 보증금 반환 시까지 부모가 대리변제 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신고내역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며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여부는 물론 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한 자금유출 여부를 철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혐의를 받는 주택 취득 연소자 등 97명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발언하는 박재현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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