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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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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인)이한주 경기연구원장 "공정성장·기본소득 찬성 50% 넘을 것"

<뉴스토마토> 인터뷰, 이재명 정책참모…"'공정-성장 선순환'으로 유능한 진보 지향"

2021-08-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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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대통령 선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 일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정성장 전략과 기본소득 정책을 가지고 투표를 하면 찬성이 50%는 충분히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일 <뉴스토마토>와 만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정성장 전략과 기본소득 정책을 설명하면서 '공정과 성장의 선순환'은 공정성 회복과 성장전략 마련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이 지사의 정책 브레인으로 꼽힌다. 이 지사가 성남에서 시민활동을 할 때부터 가천대 교수로 재직하며 인연을 맺었다. 이재명캠프에선 정책본부장도 맡았다.
 
이 원장은 최근 공정이 화두가 되고 대선주자마다 공정성 회복을 주창하는 것에 대해 "불공정·불평등에 관한 근본적 개선이 미비하고, 코로나19와 집값 폭등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지체되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부동산투기 논란 등으로 형식적 공정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이 원장은 공정성장 전략은 다른 대선주자의 공정성 회복과 결이 다르다고 했다. 사회·경제적 공정성 회복하면서 대전환기의 성장도 모색하는 계획이어서다. 이 원장은 "대·중소기업 관계 개선, 불로소득 근절, 소득양극화 해소 등을 추진하면서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해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등 시대 전환에 대비할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 지급은 공정성장을 위한 대표적 대안으로 꼽힌다. 이 원장은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면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려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의 하나"라며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기본주택과 기본금융처럼 기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애초 참모들이 설계한 '기본시리즈'는 10여가지 정도였다. 하지만 공약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정책 우선순위와 재원대책 등을 따진 결과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소득토지세 등 몇개로 정리됐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브레인으로 꼽힌다. 이 지사의 핵심 의제는 공정성장 전략과 기본소득 정책 등을 설계했다. 이 원장은 이 지사가 성남에서 시민활동을 할 때부터 가천대 교수로 재직하며 인연을 맺었다. 이재명캠프에선 정책본부장도 맡았다. 사진/경기도청
 
이 원장은 일각에서 기본소득에 관해 '전국민에게 연 100만원씩 주겠다지만, 월 지급으로 계산하면 월 8만원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정책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애초에 기본소득은 큰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 보장처럼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비유하자면 닮기 쉬운 신발에 밑창을 하나 더 깔아줘서 발을 보호하고 신발을 오래 신도록 해주자는 취지"라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으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을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증세 폭탄'을 언급하며 공격한다"면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는 기본소득 재원을 조달한다는 목적만이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부동산문제와 기후위기 등 현안을 시급히 풀어야 하고, 조세를 투기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유인책으로 쓰겠다는 말이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그간 정치인들을 증세를 거론하는 데 조심스러웠지만, 과연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지 다른 후보들에게 묻고 싶다"며 "우리는 증세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고라도 기본소득과 공정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원장은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했으나 증세 등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실현하게 될 것"이라며 "이 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본소득위원회 신설'을 언급한 건 이런 이유"라고 했다. 
 
이 원장은 민주당 경선에서 관해 기본소득과 공정성장 등 정책을 알릴 기회가 많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경선이 정책검증과 공약대결보다 네거티브 공세만 이어진 탓이라는 말이다. 이 원장은 "옆에서 보면 이지사는 탐구력과 인내력, 민주주의 지향성, 과감함 등이 장점"이라며 "지금 이 지사는 여권 1위 주자니까 여론전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께 유능한 진보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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