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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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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종료해도 되니 01X 번호만 유지하게 해달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 18·19일 릴레이 시위 진행

2021-06-18 18:57

조회수 : 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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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모두 자신의 번호를 타사 간 이동, 통신 서비스 세대 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01X 사용자는 20년간 자신의 번호로 타사 이동도 못 했고, 세대 간 이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5000만 국민과 동등하게 번호를 이동하게 해달라는 것이 특혜입니까?"
 
010통합반대운동본부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종료로 01X 번호 사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규탄하는 릴레이 시위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는 6월30일 LG유플러스를 마지막으로 2G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되면서 01X 번호를 유지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출한 아들, 행방불명된 아버지가 유일하게 기억했던 번호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오는 19일에는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2G 서비스가 완전히 끊기기 전에 자신들이 제기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19일 제기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부칙 제2조의 위헌확인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사진/배한님 기자
 
신대용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매니저는 "과거 헌법소원에서 과기정통부 측이 2G를 종료할 생각이 없다며 2G로 01X를 쓰게 해줬고, 헌법재판소는 당시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결정권 침해가 없다며 판결을 기각시켰다"며 "그러나 더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2G 서비스가 없는 상황이 왔기에 헌법재판소에 판결해달라는 것이다"고 외쳤다. 
 
이들은 2G 종료와 01X 번호는 기술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3G·LTE·5G 서비스로 번호를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010 번호통합 정책'의 명분이었던 '011·016 등 식별번호 브랜드화로 인한 가입자 고착화'가 번호이동으로 사라졌으니 01X 번호를 유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회원은 "010 번호를 쓰는 분들은 3G·4G·5G 다 돌아다닐 수 있으니 01X도 다른 세대로 가게끔 정책만 한 줄만 변경해주면 된다"며 "01X 번호를 4G, 5G로 옮긴다고 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국가 자원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회수해가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한다. 한 회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현재 국민들이 쓰고 있는 모든 번호는 국가의 것이며, 국가의 필요로 정책이 나오게 될 경우 지금 쓰는 모든 번호는 강제 회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10년, 20년 번호를 쓰면 자신의 일부와 같은 존재가 되는데 이를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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