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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공동 법률지원' 나선다

이재명 "중대범죄·인권침해 대한 실질적 예방·구제대책 필요"

2021-06-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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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n번방' 사태 등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와 상담, 법률지원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한국여성변호사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디지털성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상담, 법률지원 등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실질적이고 신속한 예방과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14일 경기도는 수원시 도청에서 이 지사와 윤석희 여변 회장, 정정옥 경기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이 참석,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디지털성범죄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등을 수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법률자문도 연계해 주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지능화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려면 피해자 법률지원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 등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정책적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자문과 연계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행사에서 이 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단순한 개인의 피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n번방 사태 후로는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 용인돼서는 안 될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강화된 것 같다"며 "그럼에도 발견과 추적, 삭제, 피해구제 속도가 범죄 발생·확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더 신속하고 실질적인 예방과 피해구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여변이 이 문제에 각별히 관심도 많고 지금까지 기여해주셨기 때문에 경기도와 호흡을 맞추면서 이러한 사회적 범죄 행위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구제가 체계적으로 가능해지도록 협력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석희 여변 회장도 "경기도가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피해예방을 위한 체제가 조직적이고 매우 지속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25~30%가 미성년자인데, 이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변도 경기도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스톱지원센터는 여변이 추천한 변호사풀을 통해 능동적으로 상담과 법률지원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원스톱지원센터 개소 후 현재까지 약 700건의 상담과 법률·의료지원 연계를 실시했다"고 했다. 
 
14일 경기도는 이날 오전 수원시 도청에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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