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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재난지원금, 세수 더 걷혀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

정책조정회의서 선거 의식 비판에 "빚내 추경하는 것 아냐"

2021-06-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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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 전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와 관련해 "상반기 동안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걷힌 세수를 정부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면 재정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각의 주장처럼 빚을 내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 경제가 살고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 효과가 일어났다. 이번 상반기 세수 증가 역시 확장적 재정 정책이 낳은 선순화 효과"라며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중심, 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상반기 경제지표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수출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지만 경제 전망이 어둡지 않다. OECD는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3월보다 0.5%포인트 높힌 3.8%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거시지표의 온기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는 어려움이 있다"며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K자형 양극화의 심화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용적 완화 정책으로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야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도입도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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