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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경안 편성 위해 재정준칙 손질 검토, 사실 아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준칙…"국회 상임위도 상정 안돼, 말 안 된다"

2021-06-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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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재정준칙 손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준칙을 마련한 지 7개월 만에 손을 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 언론은 민주당이 올해 코로나 2차 추경과 손실보상법 지급 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갈 가능성을 대비해 재정준칙 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산생(GDP) 대비 60%로 설정해두고 있다. 이 보도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을 상향해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재정준칙은 작년 말 국회에 제출됐고, 소관 상임위 상정도 안 됐다"며 "7개월 만에 손을 본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 당내 논의나 검토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또 한 원내대변인은 최근 윤호중 원내대표가 2차 추경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적기에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면밀히 검토하고 국회가 열심히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6월을 넘기게 되면 7월은 국회가 쉬는 기간"이라며 "야당에 민생법안 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재정준칙 손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은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입당 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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