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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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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회복’ 추경, 청년·소상공인·주택공급 기반 집중

2021-05-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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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올 1차 추경에서 민생회복 분야에 3360억원을 투입해 청년·소상공인·주택공급 기반 지원을 강화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추경 민생회복 분야에서는 위기극복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에 집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청년과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공급 기반 마련 등에 3360억원을 투입해 민생회복의 기반을 다진다. 
 
이 중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사회진출·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에 424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5배 이상 대폭 늘려 주거비 부담을 덜고, 청년희망플러스통장은 가입 대상자를 3500명까지, 시 지원 불입액을 월 30만원까지 각각 늘려 자산형성을 돕는다. 청년들만을 위한 120인 AI ‘청년 몽땅 정보통’을 새롭게 구축해 주거·취업·창업 등 개인별 맞춤정보를 제공한다. 
 
청년 월세 지원에 179억원을 들여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5000명에서 2만7000명으로 확대한다.
 
역세권청년주택 SH선매입 사업에 25억원을 투입해 역세권청년주택의 민간임대 물량 220호를 시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 지원은 176억원을 투입해 올 하반기 입주 예정인 역세권청년주택(민간임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50%(1억 초과 시 30%)를 무이자로 융자한다.
 
청년희망플러스 통장 선발대상·가입금액 확대(6억 원)는 청년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선발대상을 본인 소득기준 월 237만원 이하에서 월 2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가입대상을 3000명에서 3500명으로 확대한다. 시 지원 불입액도 최고 월 15만 원에서 월 30만원까지 증액한다. 3년 간 납입시 본인저축액 1080만 원에 추가적립금 1080만원을 더한 2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규 사업인 청년 몽땅 정보통은 3억원을 투입해 주거, 복지, 보육, 취업·창업 등 청년지원정보를 확인하고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AI 챗봇 서비스다. 서울톡 등 플랫폼을 통해 개인(서비스가입자)별로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신속하지만 신중한 공급 기반을 만들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등에 119억원을 투입한다. 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정비계획과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한다. 그동안 정체된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위해 정비사업 현안지역 6곳을 선정해 사전 공공기획안을 수립한다. 용도지역 추가 세분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용역에도 나선다.
 
16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신규사업인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15곳을 선정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블록별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생활SOC 확충 계획을 포함해 주거개선 효과를 높인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 예산에는 6억원이 배정됐다. 정비사업 현안지역 6곳을 추가로 선정해 정비계획 입안 이전 도시·건축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전 공공기획안을 마련한다.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그간 정체됐던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이 금융 지원, 민간 상해보험 가입, 안심일자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1691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배달종사자 2만3000명의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새롭게 지원한다. 코로나 고용절벽에 직면한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1만808개의 공공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870억원 확대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총 2조원 규모의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이는 올해 초 실시한 융자지원 사업을 일부 확대하고, 1조원 규모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가 가능하다. 비대면 보증처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보다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여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인 플랫폼 배달종사자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지원은 25억원을 들여 16세 이상 서울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약 2만3000명을 대상으로 민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배달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재가입이 어려운 플랫폼 배달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시가 직접 민간 보험사와 계약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배달종사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상해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 서울사랑상품권에 예산 240억원을 투입해 4100억원 상당 발행한다. 영업제한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회복을 위해 7~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올 하반기 25개 자치구에서 추가 발행한다. 상반기 4000억 원 발행에 더해 올해 총 8100억 원 규모다. 서울지역 제로페이 가맹점이 31만개로 확대돼 결제수수료 경감에 따른 가시적인 매출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및 산하기관, 25개 자치구에서 당초 8758명보다 2000명을 확대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완화한다.
 
대중교통 손실 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 코로나19 손실 지원에 1126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대중교통 운영시설에 손실보전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지하철 상가 및 SH 소유 상가 등 공공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도 감면해 고정비 부담을 덜어준다. 
 
서울교통공사는 6년간 요금 인상을 하지 못하고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도 전무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운수수익까지 급감하여 운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가 올해 본예산 500억원에 더해 이번 추경에 5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마을버스도 준공영제가 아닌 등록제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민간 마을버스 업체가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그러나 시민의 발로서 교통취약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마을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본예산 260억원에 더해 1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이 179억원을 투입해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공공상가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에는 160억원을 들여 1~9호선 지하철 상가 입점 점포 2125개의 임대료 감면(6개월)과 SH 소유 상가 입점 점포 978개의 임대료·관리비 감면(6개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현안 건의를 담은 정책과제집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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