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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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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와 서울은 다르다

2022-08-08 10:46

조회수 :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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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샌즈. (사진=박용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세운에 초고층 개발을 하고, 하계5단지에 50층 짜리 임대주택을 만든다는 얘기가 한국에서도 제법 화제가 된 모양입니다.
 
정작 해외출장의 주 목적인 세계도시정상회의(WCS)는 했는지 안 했는지 큰 관심을 못 끌었지만, 오 시장은 싱가포르의 곳곳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행정가들에게 ‘꿈의 도시’인 모양입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에서 몇몇 용들이 뒤로 뒤쳐진 와중에도 싱가포르만은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1인당 gdp는 세계 수위를 다투고 관광, 금융, 도시계획, 건축 등 행정가라면 군침을 흘릴만한 분야 모두 두각을 나타냅니다.
 
역대 서울시장들도 싱가포르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CEO 시절에 싱가포르를 방문해 리콴유 총리를 만난 적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이번 출장 이전에도 싱가포르를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도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의 임대주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싱가포르는 행정가들에게 독이 되기 쉬운 측면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사회의 필수요소가 된 사회적 갈등이란 과정이 싱가포르에서는 0에 가깝습니다.
 
국유지가 90%에 가까울 정도로 토지 소유 형태도 다르며 정치 형태도 언론 형태도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방향을 잡으면 모든 시스템이 움직여 그것이 현실이 되는 땅입니다.
 
반면, 한국, 그 중에서도 서울은 강남 대 강북.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균형발전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인프라를 싱가포르에 다 넣을 수 있는 도시국가와는 제반 여건 자체가 다릅니다.
 
쉽게 말해 정책실험을 한다해도 그 과정에 통제변수가 너무 많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 행정가가 박원순이든, 오세훈이든, 이명박이든 일차적인 정책 이식은 위험할 요소가 더 큽니다.
 
싱가포르는 분명 화려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화려함입니다.
 
한국, 그리고 서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숙제는 여전합니다.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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