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이다. 세종시에 있지도 않은 기관들이 특공을 받는 등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행복도시 특공제도 전면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행복도시 특공제도 전면개편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등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공 논란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5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공 개편 시행안을 마련한 바 있다.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은 행정예고된 상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공 대상 기관은 수도권에서 본사를 이전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특별공급 비율 축소 시점을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중복 특공도 금지다. 이는 지난 10년간 운영된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기 위한 개선안이다.
이런 상황에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대전 소재 관평원이 세종에 청사를 짓고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하는 등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시 비슷한 문제가 터지자, 정부도 엄정조사를 주문하는 등 수사의뢰에 나설 방침이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18일 긴급지시를 통해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엄정 조사를 하달한 상태다.
이날 김 총리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며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위법사항 확인과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관평원으로 불거진 이번 논란은 새만금개발청과 해양경찰청으로까지 번지면서 특공 제도 자체에 대한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세종시에서 군산과 인천으로 청사를 옮긴 새만금개발청과 해경 직원들 역시도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고 떠난 후에도 이를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복청에서는 전 행복청장에 이어 과장급 직원 2명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복청은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청은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 인근의 토지 소유현황과 직무관련성 등을 조사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등 위반으로 판단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정부가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해당 건물은 지난해 5월 완공 세종시 반곡동 관세평가분류원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