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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수처 1호 수사에 "국민 기대 어긋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에 "형사처벌 아닌 제도개선 논의가 마땅"

2021-05-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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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수사 대상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15일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제쳐두고 해직교사 복직이 1호 수사 대상이라는,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뜻밖"이라며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법령에 근거,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 특채를 실시해 왔다. 국회와 정부는 해직교사 복직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마땅하다"며 "공수처는 바로 형사처벌에 들어가기보다는, 논의를 기다려 보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의 3분의 2가 판검사 관련 사건"이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공수처 출범을 기다렸던 국민 여망을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13일 오후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이주현관에서 열린 '청년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 광주·전남 대학생·청년 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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