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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로공사 용역, 전관 영입업체가 싹쓸이"

경실련, 2년간 국토부·도공 종심제 계약 분석

2021-05-06 13:57

조회수 :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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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문제점 및 국토교통부 전관 재취업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응열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정부 부처와 공기업의 전관을 영입한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로비를 통해 건설기술용역 사업을 ‘싹쓸이’했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업체들의 기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건설기술용역 가 전관 영입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로 변질됐다며 용역 종심제(종합심사낙찰제) 폐지를 촉구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가겨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능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해 입찰하는 제도다.
 
이날 오전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문제점 및 국토교통부 전관 재취업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제보자에게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9년과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용역 종심제 사업은 총 64건, 3321억원이다. 국토부 38건 1530억원, 한국도로공사 26건 1792억원 등이다. 경실련은 두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사업은 모두 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건설기술사업 발주 총 4만7485건, 사업금액 5조1547억원 중 전관을 영입한 엔지니어링 상위 20개 업체가 사업금액 42%에 해당하는 2조1578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제보 자료를 토대로, 상위 20개 업체에 국토부와 도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인원 184명이 있다고 분석하며 “전관영입이 곧 수주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입찰업체들간 담합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2년간 국토부와 도공이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사업 64건 중 단 2개 업체 혹은 2개 컨소시엄만 참여한 사업이 78%인 50건에 달했다. 3개 업체나 컨소시엄이 참여한 사업은 9건으로 14%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2인 이상이 참여할 때만 경쟁입찰이 유효하다는 점을 들어 무효입찰을 피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묵인 아래 업체들이 일감을 나눠먹는 형태를 보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아울러 가격 담합 징후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도공 발주 사업에서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도 안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것이다.
 
국토부 사업에선 총 38건 중 87%에 해당하는 33건이 해당됐고, 도공에서는 26건 중 85%인 22건이었다. 경실련은 이를 바탕으로 “낙찰업체와 탈락업체 가리지 않고 특정 낙찰률에 근접하게 입찰금액을 제출했다”라며 “가격 담합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가격 경쟁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전관 영입을 통해 평가위원을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이 낙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제보자에 따르면 전관 영입 업체는 발주 건별로 예산금액의 1~5%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심사 전후 평가위원에게 전달하며, 이런 로비는 업계에서는 영업으로 불리는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라고 전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단장은 “업체에 들어간 전관은 책임자로 기술평가 발표에 참여하고, 후배인 기관 직원은 해당 업체에 스카우트될 수 있어 유리하게 평가하고 있다”라며 “기술 경쟁이 아닌 로비 경쟁을 벌이게 만드는 종심제는 재검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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